김병기,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자리 두고 "이야기 나누지 않아"
송언석 "법사위원장 부분, 전향적 검토 부탁…국회 오랜 관행"
김용태 "법치 근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롭게 탄생한 여야 지도부가 만났다. 여야는 협치를 강조하며 정치 복원을 이야기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 여러 현안을 두고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고 받아 실제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순으로 각각 만나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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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원내대표비서실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2025.06.17 pangbin@newspim.com |
김 대행은 송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을 끝낸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오늘은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서 줄다리기를 벌이는 곳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막아내는 '골키퍼' 역할을 하는 자리다. 예결위원장은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다. 민주당이 차지하면 각종 입법과 정부 예산 정책을 입맛대로 통과시킬 수 있고, 국민의힘이 차지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목 잡기가 가능하다.
김 대행은 "양당 원내대표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시작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그것 이외에도 자주 만나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원내수석끼리는 더 자주 만나서 현안 조율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김 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발언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며 "원내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서 입법부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통과되도록 한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 수십년간 선배 국회의원들이 이룩해 놓은 아름다운 관행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협치 정신이 국회에서 훼손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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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06.17 pangbin@newspim.com |
이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김 대행에게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를 갖고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진용을 갖춘만큼 회복을 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 2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추경의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 조달 방식 역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 방식이 투명해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짚었다.
또 김 대행이 취임일성으로 강행 의지를 드러낸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 자율성 해친다"며 "시장과 기업, 투자자 모두가 신뢰하고 납득할 해법을 찾기 위해 신중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장악이 될 것"이라며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 대해 방탄 입법으로 보고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또 김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추경안과 상법법개정안, 사법체계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깊이 유념하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