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③ "예산은 늘었다는데, 왜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죠"

기사입력 : 2025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12:00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실효성 떨어져"
"개인예산제, 복지부가 시장논리로 제도 운용해"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건강권 등 예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접근은 어렵고, 예산은 있지만 삶은 바뀌지 않는 현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의 실효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일 서울 한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김민하(가명·16) 양은 자신이 선택한 그림 치료 프로그램을 자랑했다. "이건 제가 고른 수업이에요. 인스타에 유화 물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쇼츠를 봤는데, 그 뒤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저도 나중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저만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민하 양은 정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안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의 삶을 획일적 제도에서 자율적 복지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8개 지역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대상자도 4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본예산 15억원을 편성했다.

[일러스트=챗GPT]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급여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고르고 예산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개념이다. 영국, 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에선 이미 운영 중인 모델로, 국내에선 이제 막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기존 복지를 깎아 먹는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다. 현재 시범사업 구조는 개인예산만큼 활동지원 시간을 삭감해 운영된다. 최대 20%까지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 현장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반발이 나온다.

민하 양 가족도 그중 하나다. 그들은 "자녀가 하고 싶은, 좋은 활동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건 좋다"면서도 "하지만 그걸 하자고 다른 돌봄 시간을 줄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국 가족 몫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여전히 소수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전국 등록 장애인 263만여명 중 올해 개인예산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210명, 내년에도 410명에 불과하다. 그중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예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활용률은 더 낮다.

장애와 복지정책을 연구해 온 김민선 총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개인예산제 현행 시범사업 설계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인예산제가 기존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야 복지 지출은 3분의 1 수준이다. 사실은 창피한 모습"이라며 "예산이 시혜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예산제 제도를 전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실효성 있다고 느끼는 대인 서비스가 활동지원 서비스밖에 없는데, 개인예산제는 정부가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바우처 형식으로 얹기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방식으로 굴리는 활동지원 서비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구조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장연은 개인예산제 제도 자체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국회의사당역에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외치고 있다. 2025.04.19 plum@newspim.com

또 다른 차원의 소외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김강현(가명·38) 씨는 요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몇 번이나 불편을 겪었다. 김 씨는 "화면 낭독 기능도 없고, 안내 버튼도 작아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ICT 보조기기 지원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해 4739명에게 화면낭독기, 특수마우스 등을 지원했다.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지만, 연간 신청자는 1만명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3년간 누적 지원 인원이 5만명에 그쳐, 전체 장애인의 2%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82.8%에 불과하고, 고령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활용률은 이보다 더 낮다. 여기에 웹사이트와 앱 접근성도 여전히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평균 65.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 자막 영상, 음성 안내 등 핵심 기능이 빠진 곳이 많다.

보조기기 접근도 어렵다. 비용 문제 때문이다. 화면낭독기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넘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비로 감당하긴 어렵다. 더욱이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은행, 공공 민원 등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도로 늘면서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정보 접근 불균형은 생활의 문제를 넘어 교육, 고용,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올해 60억원 규모였던 보조기기 예산을 내년엔 최소 2배 이상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도 접근성 인증제 도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박 실장은 "정부가 활동지원을 24시간 보장하는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활동지원을 늘리고 기본급여를 인상하는 등 장애 복지 예산을 현재보다 최소 2배 더 들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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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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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