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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 비판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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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날"
장애인이 직접 지정한 투쟁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비판하며 장관 면담 요청 나서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앞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였다. 오는 20일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가 울려 퍼졌고 참가한 시민들은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모두 4월 20일이다. 언뜻 같은 기념일처럼 보이지만 전장연은 이 둘이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은 전두환 정권이 1981년부터 이날을 '심신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의 뒷모습. 2025.04.18 geulmal@newspim.com

군부 독재 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해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날"이라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계가 기념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2002년 한 장애인의 선포로 시작됐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도로 바로 옆 페어몬트 호텔 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고 있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 흡수되거나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행복, 일상, 희망은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의 행복, 일상, 희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 "경찰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초대장 있으시냐고. 초대장 없으면 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다. 한국 장애인 인구는 250만이다. 그 0.01%만이 저기(호텔 행사장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어젯밤 한 전장연 활동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다가 오늘 새벽 경찰에 연행된 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고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어젯밤 (호텔에) 찾아온 우리 활동가들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대했나. 장애인 활동가가 자진 퇴거하겠다는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거시키며 연행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을 지적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태는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동)독립투쟁단에 답해야 한다.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직원에 의해 한 달 890건이 넘게 (장애인 대상) 상습폭행이 자행됐던 인권 참사 책임을 받아들이고 시설 폐쇄와 자립 지원 대책을 답하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지현 활동가(경기 권리중심일자리 전담인력)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이나 시혜가 아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중교통 휠체어 접근성 확보 ▲도로 환경 개선 ▲특수 교육 환경 확충 ▲통합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장애인 노동자 맞춤형 지원 확대 ▲주거 돌봄·교육 체계 구축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더 이상 시설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전장연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24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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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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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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