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현장]"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장애인들, '장애인의 날' 비판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7:53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8:56

"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날"
장애인이 직접 지정한 투쟁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비판하며 장관 면담 요청 나서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앞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였다. 오는 20일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제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에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가 울려 퍼졌고 참가한 시민들은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모두 4월 20일이다. 언뜻 같은 기념일처럼 보이지만 전장연은 이 둘이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은 전두환 정권이 1981년부터 이날을 '심신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 24회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의 뒷모습. 2025.04.18 geulmal@newspim.com

군부 독재 권력이 기념하기 시작해 45회에 걸쳐 1년에 단 한 번,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날"이라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차별의 날"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계가 기념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2002년 한 장애인의 선포로 시작됐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지정한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기념식이 열리는 도로 바로 옆 페어몬트 호텔 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제45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열고 있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 흡수되거나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에 격리되는 선택지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행복, 일상, 희망은 장애인을 배제한 비장애인의 행복, 일상, 희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해 "경찰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초대장 있으시냐고. 초대장 없으면 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다. 한국 장애인 인구는 250만이다. 그 0.01%만이 저기(호텔 행사장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어젯밤 한 전장연 활동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다가 오늘 새벽 경찰에 연행된 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장연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고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어젯밤 (호텔에) 찾아온 우리 활동가들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대했나. 장애인 활동가가 자진 퇴거하겠다는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거시키며 연행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을 지적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 사태는 정부가 말하는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선(동)독립투쟁단에 답해야 한다. 울산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직원에 의해 한 달 890건이 넘게 (장애인 대상) 상습폭행이 자행됐던 인권 참사 책임을 받아들이고 시설 폐쇄와 자립 지원 대책을 답하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지현 활동가(경기 권리중심일자리 전담인력)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정이나 시혜가 아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중교통 휠체어 접근성 확보 ▲도로 환경 개선 ▲특수 교육 환경 확충 ▲통합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장애인 노동자 맞춤형 지원 확대 ▲주거 돌봄·교육 체계 구축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구호를 외쳤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더 이상 시설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전장연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24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