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생존 예산' 확보 외친 장애인 단체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법안 개정으로 7월에 장애인 자립 생활 시설 신설
보건복지부 예산 '0원'... 장애인 생존 예산 확보해야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 혈서 깃발로 투쟁외쳐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예산 없이 정책 없다. 권리 예산 보장하라"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구체적 예산 책정을 요구하는 장애인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장이 장애인 활동가들이 만든 "자립예산 쟁취!!" 혈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4.16 geulmal@newspim.com

장애인 당사자 단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제 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도로에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를 16일 오후 2시에 열었다.

여는 발언을 맡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우리에게는 생존예산"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으로 우리는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회의) 가장 큰 제안은 이번 7월에 있을 지원 시설 예산 마련"이라며 "정부가 지난 2023년 복지법 개정을 하고 공표하기 위해 1년 6개월 시간을 주었으나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회의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25조 복지 예산 중 지원 시설 예산은 0원"이라고 덧붙이며 정부에 구체적 예산안을 요구했다. 2023년 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성민 부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은 나아졌다. 그런데 왜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의 목적은 모든 사업과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의 자립 생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예산 확보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편적 삶을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사회를 맡은 이미선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보위원장은 "지금 여의도에 벚꽃이 한창이다. 북적대는 사람에 치여 저희 장애인과 축제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전국 270만 장애인들은 매일 보편의 삶에서 부정 당하며 목소리를 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차별 당하는 걸 자연스러운 삶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태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혹자는 장애인 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살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도 세금, 4대 보험 다 낸다"며 "우리도 한 시민으로서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보편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동일한 수급 연령을 적용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회장은 "스포츠에서 40kg하고 100kg하고 파이팅하나. 같은 체급끼리 싸우지 않나. 그런데 왜 열악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는가. 발달장애인들 평균 연령은 40세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연대 발언도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에 장애인 자립 생활과 지역 사회의 통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저도 국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자립은 보건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말할 것도 없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다"면서 "자립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립 생활센터 복지부 지원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쟁과 연대 발언을 이어가던 와중에 도로 한쪽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가득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손에 피를 내 차례로 흰 깃발에 피로 글씨를 채우며 나는 냄새였다. 1부 대회를 마치자 "자립 예산 쟁취!!"라는 피로 쓰인 깃발이 휘날렸다. 해당 깃발은 선봉에 세우고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를 행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