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박성재·'내란 선동' 황교안 구속영장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2025-11-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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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초고는 지렁이 글씨였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 2025-11-13 19:48

채해병 특검, '삭제 주장' 압수물 미폐기…'이종호-한문혁 술자리 사진' 보관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미 삭제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압수물을 아직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압수물에 '이종호 전 블랙... 2025-11-13 18:55

초등생 교내 성추행은 '학교 폭력'…법원, '학폭아님 취소하라' 판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 2025-11-13 18:18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내일 오전 퇴임식…'항소포기' 입장 표명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퇴임식이 오는 14... 2025-11-13 18:10

'부천 시장 돌진' 트럭 엇갈린 증언…"브레이크 등 꺼져" vs "벽 쪽으로 차 돌리려 해" [부천=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기 부천에 있는 재래시장에 트럭이 돌진하며 사상자 20명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꺼져 ... 2025-11-13 18:08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추가기소 재판 내달 1일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한다... 2025-11-13 18:01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내일 퇴임식…비공개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1-13 17:44

법정 안 검사 자리 바뀔까…與 '검사 힘 빼기' 법안 집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하... 2025-11-13 17:36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5-11-13 17:29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 男 항소심서 "피차 반성"…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2025-11-13 17:25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심사 시작…특검, 220쪽 의견서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5-11-13 17:08

[종합]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김기현 아내 '정당법 위반' 등 조사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 2025-11-13 17:06

서울고법 "檢, 임은정 '칼럼 게재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언론사 칼럼 게재와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11-13 16:41

검찰개혁 앞두고 檢 '대행의 대행' 체제 돌입…"외풍에 더 취약해질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여파로 검찰이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항소포기로 현 검찰이 '외풍'에 얼... 2025-11-13 16:38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호송차에서 웃고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1-13 16:33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1-13 16:32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회장 체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3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 2025-11-13 16:11

경찰청, 백해룡 경정에 킥스 사용 권한 부여...파견 연장 요청 검토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백 경정이 합수... 2025-11-13 15:20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여 만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했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 2025-11-1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