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전문법칙' 두고 엇갈린 보충의견..."완화해야" vs "엄격히 적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된 '전문 법칙' 완화·엄격 적용 여부를 두고 4명의 보충...
2025-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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