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헌법 원칙·형사법 근간 훼손 우려…재의요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03-14 09:40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헌법 원칙 훼손 우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4일 "헌법상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며 ... 2025-03-14 09:40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메타…대법 "67억 과징금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67억원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 2025-03-13 20:47

[일지] 尹정부 직무정지 탄핵 13건 중 8건 '기각'…尹포함 5건 심리 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이 주도... 2025-03-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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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尹사건은 헌재 '최장 숙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선 숙의를... 2025-03-13 20:01

감사원장·검사 탄핵 '줄기각'...법조계 "尹탄핵에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곧바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 2025-03-13 19:52

[부고]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씨 별세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향년 61세)씨 별세, 신지혜씨 남편상, 이영민·영주씨 부친상=별세 : 13일=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발인 : 15일... 2025-03-13 19:40

천대엽 尹'상급심 판단' 발언 후폭풍...법조계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정·독자... 2025-03-13 19:01

대통령실 "尹, 삼청동 안가 방문 안해…지구병원 건강검진 받은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당시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 2025-03-13 17:59

'위장전입·리조트 특혜 의혹' 이정섭 검사, 다음달 25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025-03-13 16:27

'지하철·버스 시위' 전장연 활동가·서장연 공동대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하철 역사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 2025-03-13 16:2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고성'…도덕 교사 재판에 증인 추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심에서는 검찰이 같은 반 학생을 새로운... 2025-03-13 16:15

김용현, '尹 구속취소'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내란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2025-03-13 16:15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각각 구속취소를 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 2025-03-13 16:12

"野 탄핵 8전 8패…프로 스포츠였으면 감독 벌써 교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 2025-03-13 15:40

답변하며 검찰로 이동하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3일 오후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청사로 ... 2025-03-13 15:22

검찰 진술위해 입장하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3일 오후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청사로 ... 2025-03-13 15:21

[뉴스핌 이 시각 PICK] 일타 강사 전한길, '보수 아이콘' 급부상 이유 外 ■ 尹 구속취소 석방…"동의 안해" 51.7% vs "동의" 45.9%■ 국민의힘 43.3%·민주 41.7%…여야 정당 지지율 '팽팽'■ '탄핵 반대' 일타 강사 전한길, ... 2025-03-13 15:02

'직무 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지겠다"…수사 탄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탄핵청구가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 대해 "모든 최종은 책임 제가 진다는 자... 2025-03-13 14:59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들 계속 기각...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관련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3-13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