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6명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로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재판장)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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