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언론사 카메라에 담긴다…서울중앙지법, 법정 촬영 허가[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서...2025-09-22 15:41
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 익명처리해야...예규 개정 권고"[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2025-09-22 15:24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위협한 50대 男 체포…주머니서 흉기 발견[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에서 학생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2025-09-22 15:21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안·추천방식 개선안 25일 토론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토론할 계획이다....2025-09-22 15:20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 여성 검찰 송치…경찰 '가중 처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2025-09-22 15:19
법무부, 8~9월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4600여명 적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600여 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2025-09-22 15:09
내란 특검, 홍철호·류혁 등 전방위 조사…김용현은 '진술 거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2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재차 소환했다.박지영 ...2025-09-22 15:08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外■ 李, 한미 관세협상 '고충' 토로…트럼프 방한 계기 접점 찾나■ 조희대 "법은 통치수단 아냐…법치·사법 독립 정신 지켜져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野 ...2025-09-22 15:08
주철현 "아들 수사는 '정치 보복'...끝장나야"[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국회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최근 아들 수사 및 판결에 대한 입...2025-09-2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