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개편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5극·3특'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위기 가구 연계 체계, 자살 대응, 응급·분만의료체계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금융위기가구 집중 발굴·응급·분만의료체계 '속도'…국민 목숨 살린다

복지부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자살률을 낮춘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분만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아플 때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한다.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부터 금융위기 가구를 중점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9월부터는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기 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 의뢰 체계를 신설한다.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해 소액 긴급 생계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위기가구 방문 상담 시 생활물품 세트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꾸러미'도 제공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자살률은 2024년 29.1명에서 2030년 17명 이하로 낮춘다. 내년부터 자살시도와 사망 사건에 대해 복지부, 경찰, 소방이 모두 협력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오는 10월까지 103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도 도입해 대응을 신속화한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응급·분만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9월부터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을 대상으로 시도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 이송과 전원 체계를 연계한다. 오는 11월부터 권역센터도 44곳에서 60곳으로 늘린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해 지역별 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모자의료센터 보상을 강화하고 1곳씩이었던 전원의뢰방식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건강 위기로 생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내년 1만5000명, 2029년 3만4000명, 2030년 8만5000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을 낮춘다. 비수도권·공공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지원을 제도화하는 상병 수당도 개편한다.

개혁 과제로는 연금구조와 청년복지정책이 꼽혔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약 3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한다. 기금의 경우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마련해 기금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하반기 내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워주는 역량 강화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확대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청년 본인 몫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5극·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 투입

지방주도성장을 위해서는 5극·3특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내년부터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회계도 신설해 연 1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5년 만에 수가구조도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도 투입한다. 지역 우대수가 원칙 확립 4000억원, 필수의료 기본진료 강화 1조5000억원, 중증·응급 최종치료 9000억원, 모자·소아의료 환경 조성 3000억원,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체계 확립 5000억원이다. 반면 검체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과다 지출을 막아 연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도 내년에 도입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는 2030년에 신설한다. 지역 의대도 2030년에 신설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정상화를 위해 가짜 진료 근절,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 가짜 앰뷸런스 근절, 의약품 접근성 제고, 검체 검사 위탁 수탁 보상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행정 조사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선결제·예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오는 10월부터 산후조리원은 폐·휴업 30일 전까지 지방정부에는 사전 신고를 이용(예정)자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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