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분양사업자가 실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수분양자...
2026-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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