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대통령실과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역사적 부침도 짚었다. 조 대법원장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키며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사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뒤, 대법원이 처음으로 연 공식 행사에서 나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도 재제청 여부 결론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번 기념사에서도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문제나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 5월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애도하며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신 신종오 판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는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약 40개국 참석)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준비 및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연구 ▲재판지원 AI 시스템 고도화 등 사법정보화 추진 ▲경제적 취약계층 사법지원 확대 및 범죄피해자 증인지원제도 확충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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