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령자 고용을 늘리되 청년 신규채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처럼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확보하면서 기업에 이행 방식의 선택권을 주되, 인력난과 청년 취업 여건 등 양국 노동시장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 정년연장에 늦어지는 결원…"청년채용 여력 고려해야"

정대진 KAIA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약 150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산업"이라며 "산업별 인력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채용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이 길어지고 결원 발생은 늦어지는 데다,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승진·보직 적체가 겹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정년 이전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을 늘리는 논의와 함께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그는 65세까지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이행 방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제 밖의 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 기업 65.1%는 계속고용…정년 일괄 상향과는 달라

일본 사례를 발표한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년 자체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과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정년 인상·정년 폐지·계속고용제도 도입 가운데 기업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5년 고령자 고용상황 집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1명 이상 기업 23만7739곳 가운데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99.9%였다. 조치별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65.1%, 정년 인상이 31.0%를 차지했다. 정년을 높이기보다 재고용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를 택한 기업이 더 많았다.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조치는 노력의무다. 정년 인상이나 계속고용뿐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 등 고용 이외의 방식도 포함돼 70세 정년을 의무화한 것과는 다르다.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고용 호조가 함께 나타났다고 해서 이를 정년 관련 제도만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2025년 65세 이상 취업자는 943만 명으로 22년 연속 증가했지만, 전 교수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높은 청년 취업률 등 한국과 다른 노동시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고령층의 숙련 전승과 청년 신규채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는 품질관리·공정개선·현장 멘토링을, 청년은 자동화 설비·데이터 분석·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맡는 식이다. 근속연수보다 직무 가치와 책임에 맞춰 보상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년연장 혜택이 일부 고용안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인턴십과 정부 일경험 사업을 연계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