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소년범 부모 특별교육 불응시 과태료 인상' 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2026-04-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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