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 재정 확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의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에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당정은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에 더해서 지방정부 소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 재정 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고, 2027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방향도 논의했다.

당정은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 계획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시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며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심을 두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이날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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