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형사책임연령, 아동 인권 직결…충분한 숙의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의 형사 책임 연령 하향 검토 방침과 관련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며 ...
2026-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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