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상자산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업계의 우려를 추가로 살펴본 뒤 늦어도 11월 말까지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에선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에서) 우려한 내용들을 확인해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적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점검해보자고 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유예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1~2주 안에는 사회적 쟁점들을 다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차이와 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국내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적은 반면, 미국 시장은 법인 참여가 활발하고 파생상품도 취급하는 등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라며 "관리와 정책적인 일관성 있는 지원,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 등에 대한 업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제도적 쟁점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독특한 성격이 있어 2020년 당시 법을 도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며 "가상자산의 실무적 변화가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더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세 불확실성 해소해야"…업계 의견 청취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재정경제위원장, 오기형 간사, 윤후덕·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과 두나무·스트리미·빗썸·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은 2020년 말 처음 도입됐다"며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이제 시행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의 긴장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 있는 한편,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추적의 한계 등 제도적·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과세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과세에 앞서 디지털 산업 전반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30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결손금 손실 이월공제 등 업계와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우려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재정경제위원장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과세를 둘러싼 조건과 여건, 시장 환경,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점검했다"며 "과세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논의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