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정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지역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와 지역 고용위기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인력 양성부터 성과관리 체계 구축까지 적극적인 고용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고용정책을 통한 지역산업 전환과 육성'이 실린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를 공동 발간했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정책 역할을 확대해 향후 지역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0여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성과와 한계도 이번 연구를 통해 들여다봤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조선·자동차 등 특정 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산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함께 추진해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는 제도다.

실제 조선업 위기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 이후 고용률이 회복되고, 산업구조 다양성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고용지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생계·재취업 지원 등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에 상대적으로 집중됐고, 신산업 육성이나 산업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이동시키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산업위기 대응정책의 중심을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지원이 산업정책의 보완수단을 넘어 지역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지역고용위기 지원제도의 연계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전환형 인력양성 ▲지역대학을 활용한 산업전환 인재양성 체계 구축 ▲신산업 고용 증가와 직무전환 등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류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는 산업인력 양성체계 구축' 이슈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취업-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원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가을호는 지역산업의 위기와 변화가 지역의 일자리와 인력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산업의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만드는 데 이번 호의 논의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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