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대책, 집값 대신 떨어진 신뢰 잡기가 우선[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규제 전에 집을 사서 다행이다."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 대책)이 시행되자 올해 초 서울 외곽 지역 주택을 '영끌'...2025-10-31 15:29
[기고] 세계는 AI 인재대전 중 '연봉 4억에 주택과 자녀 학자금 제공' - 2024년 초 카이스트 전체 교수 4명 중 1명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메일의 내용이다.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프로그램 '천인계획'의...2025-10-27 08:28
[기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기업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특허권으로 등록받거나, 영업비밀로서 계속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구개발 협업, 합작투자...2025-10-25 06:00
[기자수첩] 귀화 선수,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한국 남자농구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오는 11월 열리는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 그리고 내년 9...2025-10-24 06:00
[현장에서] 법적 보호 가치 없는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책임[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이번 이혼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2025-10-2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