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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강신철 장관이 새겨야 할 네 글자, '정도유구(正道悠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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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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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16일 청문회 거쳐 논란 속 출범했다.
  •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엔 의지 보였으나 답변은 모호했다.
  • 무인기 대응·신상 해명 논란 속 결단력 검증이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한 이력 뒤에 남은 청문회의 '물음표'
전작권·사관학교·대북 억제, 임기 중 반드시 매듭지을 과제
"조용한 리더십" vs "각론에 약하다"… 곁에서 본 강신철의 '두 얼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 경력만 보면 이만한 국방장관은 드물다. 취임을 앞둔 강신철 장관은 육사 46기로 청와대 행정관,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사우디대사를 거쳤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 국민이 그를 '최고의 엘리트 군인'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강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기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밤 11시를 넘겨서야 끝났고, 이튿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여당은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등 개혁 의지가 강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만큼 한미동맹 관리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후 전원이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현안에 대해 소신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여당이 주도한 보고서에도 '철거민 특공'과 자녀 상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소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하는 국방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청문회가 남긴 '빈칸'을 스스로 채워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결국 국방장관의 자질은 이력의 화려함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청문회가 보여준 국방 철학, 선명함과 모호함 사이 = 청문회에서 강 장관의 정책 답변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3축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잇따른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작권 전환은 무조건적인 조기 전환이 아니라 한미가 합의해 온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는 짧게나마 중동에서 공관장을 지낸 경험을 들며 "국민 안전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서는 모호함이 남았다. 사관학교 통합이 대표적이다. 청문회 오전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개혁 의지가 있다"면서도 "정부 기본안이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고, 오후에는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질의에는 무조건 반대도, 무조건 찬성도 아니라고 했다.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때도 통합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고, 과거 형태나 위치와 상관없이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이 말을 두고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인식도 논란거리다. 그는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강 장관은 청문회에서 "작전 실패는 아니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격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그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는 데서 교훈이 시작된다. 장관이 과거 작전의 결함을 어떻게 복기하느냐는 향후 합참의 위기관리 문화를 좌우한다.

신상 문제에서의 태도도 아쉬웠다. 장남의 복무 특혜 여부를 따지는 질의에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답했다가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 순발력은 있었지만 절제는 부족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사람을 편하게 하는데 짜임새가 있었다"… 곁에서 본 강신철 = 강 장관과 국방부 장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전직 인사 A씨는 그를 '조용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기억한다.

전임 군사보좌관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교체되면서 강 장관은 장군 진급자 교육과 해외 시찰도 건너뛴 채 급히 투입됐다. A씨는 "전임자 때는 어수선했는데, 강 장군이 온 뒤 가보면 직원들 표정이 밝으면서도 짜임새가 있었다"며 "밑에 사람들을 몰아붙이지 않는데도 알아서 움직였다. 지장이자 덕장"이라고 했다. 정책 현안을 물으면 "늘 막힘이 없었다"고도 했다.

A씨가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2017년 7월 장관 이·취임 날이었다. 송영무 장관이 오면서 동기생이 군사보좌관으로 부임했고, 강 장관은 새 보직도 받지 못한 채 직위만 해제됐다. A씨는 "할머니가 써준 한문 경계(警戒)의 글귀 액자와 가방 몇 개를 들고 비좁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회고했다. 엄청난 모멸이었지만 그는 이후 선후배의 신망과 실력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A씨의 평가다.

그러나 같은 사람을 두고도 시선은 엇갈린다. 그를 오래 지켜본 한 군 원로는 "똑똑한 건 알겠는데 명철한지는 모르겠다"고 했고, 그를 잘 아는 한 육사 선배는 "큰 틀만 보고 각론에 너무 약하다"고 평했다고 했다. A씨 자신도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 모습에 대해 "의외였다. 너무 가볍고 붕 떠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04 photo@newspim.com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결단'이다 = 국민의 불안은 여기서 출발한다. 인품과 언변, 전략적 담론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각론이다. 무인기 대응 과정의 혼선, 합참 작전기획 라인에서 나온 실무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청문회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에 대한 모호한 화법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위기의 순간 구체적 방책을 내놓고 책임지는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주적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강 장관은 청문회에서 "2004년 이후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면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선영 의원은 그가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데 실망을 표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용어 논쟁을 떠나, 장병들이 장관의 입에서 듣고 싶은 것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키는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다.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는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집중하고 통합 문제는 차관에게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국방부 주변에서 나온다. 육사 출신 장관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가 앞에 서든 국방부가 추진하는 일이고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기 중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강 장관은 전임 장관이 남긴 과제를 그대로 떠안았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의 전작권 전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과 핵연료 확보 협의, 해병대 준4군 체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2040 군구조 개편이 줄지어 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도 "안보환경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억제력의 공백'을 만들지 않는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휘구조가 바뀌는 전환기는 적에게 가장 매력적인 틈이다.

강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우리 군이 전시에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결심·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선언이 아니라 합참의 작전계획, 연합연습의 질,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체계의 실질로 증명돼야 한다.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미측과 손발을 맞춘 경험은 이 대목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둘째는 합참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다. 무인기 사태는 개인의 과오 이전에 상황 전파와 결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그 현장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장관이 된 만큼, 누구보다 그 결함을 정확히 복기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내부 갈등의 관리다. 추진하든 수정하든, 장관이 전면에 서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갈등을 피하는 리더십은 결국 갈등을 키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가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발대식 및 결의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성공하는 장관의 조건 = A씨는 지명 직후 강 장관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사우디에서 귀국한 강 장관은 "어깨가 무겁다. 기도해 달라"고 답했다. A씨는 한 가지만 당부했다고 한다. 조성태 전 국방장관의 좌우명 '정도유구(正道悠久)', 바른 길만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A씨가 풀이한 정도의 기준은 단순하다. "국방장관은 자신의 이익은 물론 육·해·공군의 이익, 심지어 국군의 이익까지 떠나야 한다. 오직 국가방위에 득이 되면 정도이고, 해가 되면 아니다. 정책이든 법이든 그 기준 하나로 처결하면 큰 실수가 없다."

역대 성공한 국방장관들은 언론의 박수나 정권의 눈치보다 국방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았다. 강 장관은 이미 모멸의 시간을 실력과 신망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하들의 이름을 외우던 따뜻함 위에 각론을 파고드는 치밀함과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결단을 더하는 일이다.

기원전 260년 장평(長平)에서 조나라 노장 염파(廉頗)는 진나라 대군을 맞아 성벽을 굳게 지키는 지구전을 택했다. 싸우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조왕도 출전을 재촉했지만, 염파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진나라는 "진이 두려워하는 것은 염파가 아니라 조괄(趙括)"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조왕은 병법을 줄줄 외우며 말솜씨가 뛰어난 조괄로 장수를 바꿨다.

조괄은 왕이 원하던 대로 성 밖으로 나가 공세를 폈다가 포위돼 전사했고, 항복한 조나라 병사 40여만 명은 생매장당했다.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한다는 '지상담병(紙上談兵)'이 여기서 나왔다.

염파는 윗사람의 뜻보다 나라의 안위(安危)를 택했고, 조괄은 나라의 안위보다 윗사람의 뜻과 자신의 명성을 택했다. 강 장관이 염파의 길을 걸을지, 조괄의 전철을 밟을지는 청문회가 아니라 취임 후 첫 위기에서 판가름 난다.

제이비어 브런슨(왼쪽) 한미연합사령관과 강신철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난해 3월 17일 공군 성남기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X 캡쳐] 2026.09.18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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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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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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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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