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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강신철 장관이 새겨야 할 네 글자, '정도유구(正道悠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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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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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16일 청문회 거쳐 논란 속 출범했다.
  •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엔 의지 보였으나 답변은 모호했다.
  • 무인기 대응·신상 해명 논란 속 결단력 검증이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한 이력 뒤에 남은 청문회의 '물음표'
전작권·사관학교·대북 억제, 임기 중 반드시 매듭지을 과제
"조용한 리더십" vs "각론에 약하다"… 곁에서 본 강신철의 '두 얼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 경력만 보면 이만한 국방장관은 드물다. 취임을 앞둔 강신철 장관은 육사 46기로 청와대 행정관,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사우디대사를 거쳤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 국민이 그를 '최고의 엘리트 군인'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강 장관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기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밤 11시를 넘겨서야 끝났고, 이튿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여당은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등 개혁 의지가 강하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만큼 한미동맹 관리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후 전원이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현안에 대해 소신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여당이 주도한 보고서에도 '철거민 특공'과 자녀 상가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소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하는 국방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청문회가 남긴 '빈칸'을 스스로 채워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결국 국방장관의 자질은 이력의 화려함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청문회가 보여준 국방 철학, 선명함과 모호함 사이 = 청문회에서 강 장관의 정책 답변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3축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잇따른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작권 전환은 무조건적인 조기 전환이 아니라 한미가 합의해 온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는 짧게나마 중동에서 공관장을 지낸 경험을 들며 "국민 안전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서는 모호함이 남았다. 사관학교 통합이 대표적이다. 청문회 오전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개혁 의지가 있다"면서도 "정부 기본안이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고, 오후에는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질의에는 무조건 반대도, 무조건 찬성도 아니라고 했다.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때도 통합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고, 과거 형태나 위치와 상관없이 미래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이 말을 두고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인식도 논란거리다. 그는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강 장관은 청문회에서 "작전 실패는 아니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격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그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는 데서 교훈이 시작된다. 장관이 과거 작전의 결함을 어떻게 복기하느냐는 향후 합참의 위기관리 문화를 좌우한다.

신상 문제에서의 태도도 아쉬웠다. 장남의 복무 특혜 여부를 따지는 질의에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답했다가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 순발력은 있었지만 절제는 부족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사람을 편하게 하는데 짜임새가 있었다"… 곁에서 본 강신철 = 강 장관과 국방부 장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전직 인사 A씨는 그를 '조용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기억한다.

전임 군사보좌관이 개인 사정으로 조기 교체되면서 강 장관은 장군 진급자 교육과 해외 시찰도 건너뛴 채 급히 투입됐다. A씨는 "전임자 때는 어수선했는데, 강 장군이 온 뒤 가보면 직원들 표정이 밝으면서도 짜임새가 있었다"며 "밑에 사람들을 몰아붙이지 않는데도 알아서 움직였다. 지장이자 덕장"이라고 했다. 정책 현안을 물으면 "늘 막힘이 없었다"고도 했다.

A씨가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2017년 7월 장관 이·취임 날이었다. 송영무 장관이 오면서 동기생이 군사보좌관으로 부임했고, 강 장관은 새 보직도 받지 못한 채 직위만 해제됐다. A씨는 "할머니가 써준 한문 경계(警戒)의 글귀 액자와 가방 몇 개를 들고 비좁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회고했다. 엄청난 모멸이었지만 그는 이후 선후배의 신망과 실력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A씨의 평가다.

그러나 같은 사람을 두고도 시선은 엇갈린다. 그를 오래 지켜본 한 군 원로는 "똑똑한 건 알겠는데 명철한지는 모르겠다"고 했고, 그를 잘 아는 한 육사 선배는 "큰 틀만 보고 각론에 너무 약하다"고 평했다고 했다. A씨 자신도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 모습에 대해 "의외였다. 너무 가볍고 붕 떠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1.04 photo@newspim.com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결단'이다 = 국민의 불안은 여기서 출발한다. 인품과 언변, 전략적 담론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각론이다. 무인기 대응 과정의 혼선, 합참 작전기획 라인에서 나온 실무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청문회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에 대한 모호한 화법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위기의 순간 구체적 방책을 내놓고 책임지는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주적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강 장관은 청문회에서 "2004년 이후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면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선영 의원은 그가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데 실망을 표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용어 논쟁을 떠나, 장병들이 장관의 입에서 듣고 싶은 것은 '누구로부터 무엇을 지키는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다.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는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집중하고 통합 문제는 차관에게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국방부 주변에서 나온다. 육사 출신 장관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가 앞에 서든 국방부가 추진하는 일이고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견"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기 중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강 장관은 전임 장관이 남긴 과제를 그대로 떠안았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의 전작권 전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과 핵연료 확보 협의, 해병대 준4군 체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2040 군구조 개편이 줄지어 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도 "안보환경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억제력의 공백'을 만들지 않는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휘구조가 바뀌는 전환기는 적에게 가장 매력적인 틈이다.

강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우리 군이 전시에 주도적으로 작전을 계획·결심·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선언이 아니라 합참의 작전계획, 연합연습의 질,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체계의 실질로 증명돼야 한다.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미측과 손발을 맞춘 경험은 이 대목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둘째는 합참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다. 무인기 사태는 개인의 과오 이전에 상황 전파와 결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그 현장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장관이 된 만큼, 누구보다 그 결함을 정확히 복기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내부 갈등의 관리다. 추진하든 수정하든, 장관이 전면에 서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갈등을 피하는 리더십은 결국 갈등을 키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가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발대식 및 결의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성공하는 장관의 조건 = A씨는 지명 직후 강 장관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사우디에서 귀국한 강 장관은 "어깨가 무겁다. 기도해 달라"고 답했다. A씨는 한 가지만 당부했다고 한다. 조성태 전 국방장관의 좌우명 '정도유구(正道悠久)', 바른 길만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A씨가 풀이한 정도의 기준은 단순하다. "국방장관은 자신의 이익은 물론 육·해·공군의 이익, 심지어 국군의 이익까지 떠나야 한다. 오직 국가방위에 득이 되면 정도이고, 해가 되면 아니다. 정책이든 법이든 그 기준 하나로 처결하면 큰 실수가 없다."

역대 성공한 국방장관들은 언론의 박수나 정권의 눈치보다 국방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았다. 강 장관은 이미 모멸의 시간을 실력과 신망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하들의 이름을 외우던 따뜻함 위에 각론을 파고드는 치밀함과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결단을 더하는 일이다.

기원전 260년 장평(長平)에서 조나라 노장 염파(廉頗)는 진나라 대군을 맞아 성벽을 굳게 지키는 지구전을 택했다. 싸우지 않는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조왕도 출전을 재촉했지만, 염파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진나라는 "진이 두려워하는 것은 염파가 아니라 조괄(趙括)"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조왕은 병법을 줄줄 외우며 말솜씨가 뛰어난 조괄로 장수를 바꿨다.

조괄은 왕이 원하던 대로 성 밖으로 나가 공세를 폈다가 포위돼 전사했고, 항복한 조나라 병사 40여만 명은 생매장당했다.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한다는 '지상담병(紙上談兵)'이 여기서 나왔다.

염파는 윗사람의 뜻보다 나라의 안위(安危)를 택했고, 조괄은 나라의 안위보다 윗사람의 뜻과 자신의 명성을 택했다. 강 장관이 염파의 길을 걸을지, 조괄의 전철을 밟을지는 청문회가 아니라 취임 후 첫 위기에서 판가름 난다.

제이비어 브런슨(왼쪽) 한미연합사령관과 강신철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난해 3월 17일 공군 성남기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X 캡쳐] 2026.09.18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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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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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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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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