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해야"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우려를 드러냈다.17일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광주 ... 2025-10-17 10:46

[2025 국감] 보사연, 건보재정 국회 심의권 강조…소병훈 "기금화·국회 심의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 2025-10-17 10:36

조국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재차 제안…검찰개혁과 속도 맞춰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2025-10-17 10:36

[2025 국감]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 예산 기재부 설득 실패…식품 기능 전주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된 농업 연구개발(R&D)에 대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 2025-10-17 10:35

[2025 국감] 6년간 농작업 중 사망 1527명…이틀에 한 명꼴 [영암·무안·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가 1500명을 넘는 등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농민이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촌 안전사고가... 2025-10-17 10:24

與 "김현지 출석 막은 건 국민의힘...느닷없이 6개 상임위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는 ... 2025-10-17 10:12

[2025 국감]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 2025-10-17 10:12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스에 농지 저가로 넘겨…특혜 의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 2025-10-17 10:10

[2025 국감] 尹 부부 친분 특혜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 약침 795억 수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795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을 얻은 것으... 2025-10-17 10:07

[2025 국감] 정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 뻥튀기…연 1회 점검도 집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2025-10-17 10:05

[2025 국감] 尹정부서 삭감된 농업 R&D 예산…연구 과제 절반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농촌진흥청 연구 과제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2025-10-17 10:01

[단독] 건보공단, 3년간 감사처분 5000건 달해…개인정보 방치·직장보험료 고지 누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처분요구 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감사처분요구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 불신을 사고 있다.... 2025-10-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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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野, 본인들이 만든 중국인 무비자 제도...자기 얼굴 침 뱉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중국인 무비자 제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본인들이 만들어 둔 제도가 아닌가. 자기 얼... 2025-10-17 09:47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물 재이용률 10년간 '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10-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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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정책은 서울추방령"…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 대책기구 만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민심잡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서울추방령"이라고 평가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 2025-10-17 09:36

[2025 국감] 중앙부터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 '6~7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 2025-10-17 09:34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새 52%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2025-10-17 09:32

최고위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 2025-10-17 09:27

최고위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 mironj19@new... 2025-10-17 09:26

[2025 국감] 농산물 1000원 중 492원은 유통마진…물가 부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00원 상당 농산물을 구매하면 이 중 492원은 유통마진으로 지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 2025-10-17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