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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환영..."더 이상 공공부문 '유령 노동자' 없어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무기계약직)들의 인사 노동 조건 고용 안전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상설기구 설치 등을 담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기본소득당이 크게 환영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자료를 내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 통과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로 폐지된 이후 공무직 처우 개선의 물꼬를 다시 트게 됐다"며 제정을 환영했다. 기본소득당 로고[사진=기본소득당]2026.02.14 nulcheon@newspim.com 기본소득당은 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기관마다, 부처마다 각각 다른 임금 수당 복지 기준 속에서 법적 실체조차 불명확한 '유령 신분'으로 일하며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다"며 "지난 정부가 '기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번 법 제정으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끈질긴 연대와 투쟁으로 더는 공공부문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다만 법 제정이 곧바로 차별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적용 범위도 넓히고 공무직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 역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또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nulcheon@newspim.com 26-02-14 12:27
남방큰돌고래, 동해안서 첫 확인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남방큰돌고래가 확인됐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고래연구소가 최근 동해안 강릉항 인근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돌고래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어린 남방큰돌고래로 공식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동해안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첫 확인한 남방큰돌고래.[사진=국립수산과학원] 2026.02.14 nulcheon@newspim.com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 약 120마리가 정주하는 개체군으로만 알려져 있다. 제주 외의 해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항에 출현한 남방큰돌고래(일명 안목이)는 특정 선박을 따라다니거나 사람과 교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고래연구소 측은 "이는 큰돌고래류 특유의 온순한 성격과 높은 호기심 때문이지만 선박 스크루에 의한 부상과 폐어구(그물, 낚싯줄)에 몸이 감길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래연구소는 또 "남방큰돌고래와 교감하기 위해 접근하거나 소리치는 행위는 남방큰돌고래의 야생성과 생존율을 낮추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물속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도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강릉항 인근 해역 내 선박은 '어린 안목이' 발견 시 즉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수과원에서 배포한 해양포유류 안전 방류 지침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4 11:32
전국 광역단체장 2월13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간부회의 (09:00 회의실) - 재난관리평가 인터뷰 (10:30 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사진=뉴스핌DB]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10:00 화백당) ▲김진태 강원도지사 - 어촌계연합회 간담회(10:00 제2청사 환동해관) - 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11:00 강원도립대학교) - 주문진시장 설명절 장보기행사 (13:30 주문진시장) - 도내 의료원 노조지부장 간담회 (16:30 강릉의료원)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록 전남지사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환 충북지사 - 기획조정실장 이임신고 및 실국장 차담(09:30 여는마당) -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09:50 대회의실) - 충주시 순방(12:00 충주시) ▲이장우 대전시장 - 보물산프로젝트 추진방안 기자회견(10:00 시청 기자회견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0:30 산성뿌리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3:00 유천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4:10 도마큰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7:30 한민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충녕어린이집 함께하는 설날 행사(10:00 세종실) - 공공기관 주요업무계획 간담회(로컬푸드 주식회사)(15:00 로컬푸드 주식회사) ▲김태흠 충남지사 - 논산 딸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단지 기공식(10:30 논산) -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14:00 천안 아산) ▲유정복 인천시장 - 찾아가는 직원월례조회 (09:00) - 인천시 홍보대사 위촉식 (11:00) - 설 명절 맞이 현장 방문 (13: 45) ▲박형준 부산시장 - 설 명절 현업 근무직원 격려방문(11:00 시청) - 설 명절 귀성인사(13:30 부산역) ▲박완수 경남지사 - 민생 현장 방문(1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 명절 상황 근무자 등 격려(14:00 도청) - 시군 문화원장 간담회(15:00 도청 소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설맞이 전통시장 물가안정 점검 및 캠폐인(13:30 남창옹기종기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한라대학교 202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11:00) - 제4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설 명절 노숙인 이용시설 현장 방문(15:10 삼도동 일원) -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16:00 이도동 일원) [전국종합=뉴스핌] 26-02-13 06:45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 울릉군)이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포항남.울릉군)[사진=이상휘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1:01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 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전국 광역단체장 2월12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청렴 출근길 인사 캠페인(08:40 도청 현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폐회(10:00 의회 본회의장) - 춘천 풍물시장 설명절 장보기행사 (12:00 춘천 풍물시장) - 육아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간담회 (15:00 도교육청 유아교육원) - 전국장애인동계체전 해단식 (17:30 춘천세종호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 DB] ▲김영환 충북지사 - 혁신정책 조찬 간담회(08:00 여는마당) -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10:00 대회의실) -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13:10 사창시장) - 2026 AI 디지털 칼라지 컨퍼런스(14:00 서원대) - 일하는밥퍼 신규작업장 방문(14:20 청주) - 도내 대학 학생회 간담회(15:00 RISE센터)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설 명절 대비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10:00 영상회통실(206호) - 설맞이 농특산물 특판전(11:00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김관영 전북지사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 05:45) - 소멸 항공마일리지 활용 사회복지시설 방문 (09:00 전북장애인복지관) -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담회 (14:00 회의실) ▲이장우 대전시장 - 제256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07:00 호텔ICC)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0:30 용운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4:00 문창,부사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6:30 태평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8:20 오류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U대회 대비「우리동네 새단장의 날」(09:30 나성동 중심상가) - 설맞이 세종대평시장 방문(10:50 세종대평시장) - 부강면 도시재생 거점시설(부강마실공방) 개관식(14:00 부강마실공방)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 일정 없음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행정통합 고흥군공청회(10:00 고흥종합문화회관) ▲김영록 전남지사 - 광주CPBC '함께하는 세상' 인터뷰(15:00 광주CPBC)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설 명절 현장방문(09:00 소방재난본부 동래봉생병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 수영강 휴먼브릿지 조성공사 준공식(14:00 APEC나루공원) - 15분도시 안전통학로 지킴이 발대식(15:00 도모헌) ▲박완수 경남지사 -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10:50 김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장유 다누림센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명절 위문금 전달식(16:00 접견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신임 행정부시장 부임 신고 (10:00 시장실) - 설 맞이 전통시장 물가안정 점검 및 캠페인 (11:30 언양알프스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0:00 도의회 본회의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24기 제주도 노인대학원 제24기 졸업식(10:00 이도동 일원) - 2026년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11:00 제주시 일원) - 2026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14:00 이도동 일원) - 산림조합 상생 및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방문(15:20 애월읍 일원) [전국종합=뉴스핌] 26-02-12 06:47
전국 광역단체장 2월11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 농성(09:00 국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 도지사 - 2월 직원 만남의 날(10:00 동락관 공연장) - 반도체 제조공장(Fab) 경북 유치 관련 기자회견(11:00 브리핑룸(451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신년특별강연 및 의장표창 전수식(14:00 스탠포드호텔 안동) - 2026 경북방문의 해 선포식(15:30 상주 명주정원) ▲김영환 충북지사 - 도청노조 성금기탁식(10:00 어울마루) -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10:30 여는마당) - 충북수산파크 정서곤충체험관 개관식(13:00 충북수산파크) - 괴산군 순방(14:20 괴산군) ▲강기정 광주시장 - 정례조회(09:30 대회의실) -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11:00 말바우시장) - GIST-Arm코리아 업무협약(13:00 GIST 행정동) - 광주전남 행정통합 나주시공청회(16:00 나주시청) ▲김영록 전남지사 -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전략 발표(10:20 브리핑룸) - 국내외 이차전지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MOU(10:00 서재필실) - 광주 남구 북구 타운홀미팅(14:00 광주 남구 다목적 체육관) - 광주전남 통합 나주시상생토크(16:00 나주시청 대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현장방문 (09:00 익산산림항공관리소) - 출연기관 방문 (15:30 전북연구원 등)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식 (13:30) - 인천 연수구 연두 방문 (14:30) ▲이장우 대전시장 - 행정통합 주민투표 관련 기자회견(10:30 기자회견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3:40 법동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5:00 중리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7:30 신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찾아가는 현장소통 추진(2차 밀마루 복지마을)(10:00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 -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 취임식(14:00 여민실) - 정보통신공제조합 신사옥 건설 업무협약식(16:00 세종실) -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16:45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충남도립대 학위 수여식(11:00 충남도립대) - 충남건설본부 북부사무소 개청식(14:30 아산) - 도-농협-신보재단 특별출연 협약식(16:30 상황실)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향과 과제 토론회(10:30 국회의원회관) - 민생현장방문(17:00 신평골목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 부산경남 행정통합 방향과 과제 토론회(10:30 국회의원회관) ▲김두겸 울산시장 -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식(15:00 태화동 37-10)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현장관계자 간담회(14:00 제주시 노형동 일원) [전국종합=뉴스핌] 26-02-11 06:46
전국 광역단체장 2월10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천막 농성(09:00 국회) ▲김관영 전북지사 - 백년포럼 ( 08:00 대회의실) -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09:30 종합상황실) - 출연기관 방문 (13:30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등)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경주 성동시장 장보기행사(10:30 경주 성동시장) - 경상북도 미래형 원전 공개토론회(14:00 문무대왕과학연구소) -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현장 방문(15:00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기업 현장 방문(16:30 경주시 외동읍)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 경제기관 단체 합동 전략회의(10:30 대회의실) -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사업설명회(13:00 대회의실) - 청남대 휴게음식점 1주년 기념행사(14:00 청남대)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행정통합 함평군공청회(10:00 엑스포공원) - MBC 찾아가는 타운홀미팅(14:00 광주MBC공개홀) - 광주전남통합 시민 공청회(16:30 대회의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전남광주행정통합 관련 면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2.09 leehs@newspim.com ▲김영록 전남지사 - 광주 근교 시군권 타운홀미팅(14:00 광주MBC공개홀)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본회의 (10:00) - 미추홀구 연두방문 (14:30) ▲이장우 대전시장 -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11:00 중회의실) - CES 2026 대전통합관 참가기업 성과공유회(14:00 대전스타트업파크)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6:00 송강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9:00 집현실) - 제2기 시니어폴리스 발대식(14:00 책문화센터) - 공공기관 주요업무계획 간담회(사회서비스원)(16:00 세종 사회서비스원) - 청년정책 네트워크 발대식(19:00 책문화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충청남도 새마을회 개관식(11:00 홍성) ▲박형준 부산시장 - 업무협약-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11:00 벡스코) - 청년G대 톡투유 행사(14:00 광안 XtoZ) - 동네방네 행복한 길(동행길) 현장방문(16:00 수정시장, 수정초등학교, 증산공원, 범일골목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10:30 대회의실) - 도민연금 모집확대 브리핑(11:00 프레스센터) - 경남도-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간담회(18:00 서울 메리어트 파크카페) ▲김두겸 울산시장 -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준공식(10:40 장생포항 60-20) ▲김동연 경기도지사 - 성파선예 특별전 개막식(14:00 경기도박물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 삼양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10:00 삼양 반다비체육센터) - 민생활력 성장통행 특별보증 업무협약식(11:20 농협 제주본부)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교장 간담회(14:00 백록홀) [전국종합=뉴스핌] 26-02-10 06:45
김재준 경북도의원 "의정활동 돋보이네"...메니페스토본부, 우수조례 선정 [울진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9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김재준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가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도정질의하는 김재준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울진군)[사진=뉴스핌DB]2026.02.09 nulcheon@newspim.com 해당 조례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약속대상' 심사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도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제정된 해당 조례는 ▲해안 인공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조명 색채 개선 및 야간 경관 형성▲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주변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실태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 해양 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강점이다. 현재 경북도가 강구 연안 유휴지 휴양시설 조성(50억 원), 삼사 해상 산책로 개선 정비(5억 원), 고래불 해수욕장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29억 원) 등 3개 전환 사업 84억 원과 소규모 어항 유지 보수(20억 원) 기반 조성 사업을 포함해 총 10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경북 연안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분석에 따르면, 해양 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41조 원에 육박하며 경북 도내 연안 지역(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은 전체 상권 중 해양 관광 업종 매출액 비중이 69.3%로 강원(75.8%), 제주(71.5%)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해양 관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해당 조례의 제정은 경북 동해안권 해양 관광의 경쟁력을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준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조례가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북 해안 지역의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약속 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수한 공약 이행 사례와 정책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2025년 '약속 대상'은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전국 광역 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nulcheon@newspim.com 26-02-09 15:05
전국 광역단체장 2월9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AI 및 로봇산업 브리핑 (10:00 기자회견장) - 수상태양광 업무협약 (11:30 회의실) - 설명절 현장행정 (14:00 소방안전센터 4개소) 김관영 전북지사[사진=뉴스핌DB] ▲이철우 경북도지사 -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영덕시장 재건축 개장식 및 장보기 행사(11:00 영덕시장) - 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산불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현장 방문(13:10 영덕군 영덕읍) ▲강기정 광주시장 - 통상업무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본회의(10:30 본회의장)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도민 보고회(15:00 여수세계박람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도지사 집무실) - 강원특별법 통과 촉구 도민 국회상경 결의대회 (13:30 국회의사당)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10:20 국회) - 지역 기업체 방문(16:30 청주) ▲이장우 대전시장 - 확대간부회의(09:00 대회의실)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 가치 금융'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10:50 세종실) ▲김태흠 충남지사 - 충남 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청회(10:00 국회)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본회의 (10:00) - 생생톡톡 애인소통 영종 (14:00)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09:00 영상회의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업무협약 간담회(09:40 12층 소회의실1) - 시민과의 소통 및 공감타임(이통장연합회)(10:30 1층 대회의실) -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개통식(14:00 만덕IC) - 접견(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 및 재부이북5도 회장단)(16:0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확대 간부회의(08:40 도정회의실) - 민생 현장 방문(11:20 양산 일원) - 경남창업 희망이야기(13:40 경남동부권 창업거점_양산) ▲김두겸 울산시장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11:00 신정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347회 경기포럼 (14:00 1층 다산홀) ▲오영훈 제주도지사 - 설 맞이 어업 현장 민생 경청 소통(06:20 수산물위판장 등) - 월간 정책 공유회의(08:40 도청 탐라홀) - AI 치안드론순찰대 발대식(09:20 도청) -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0:00 도청 삼다홀) - 노인복지시설 1일 명예원장 체험(11:00 제주시 소재 요양원) - 2026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토론회(14:00 한라컨벤션센터) [전국종합=뉴스핌] 26-02-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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