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 "교육 재정 축소 논의 더 이상 안 된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협의회)가 "교육 재정 축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 교육 재정 축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 교육 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 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 원의 증액 교부금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위)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7일 경북 안동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재정 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5.07.18 nulcheon@newspim.com 또 교육세 일부가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조 2,0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여기에 2017년 누리 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000억 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여기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 교육세(7조 5,000억 원)와 시 도세(3조 9,000억 원)의 법정 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조 7,000억 원 규모의 교육 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또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오랜 시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 온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져 왔으며,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입금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 교육 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25-07-18 07:44
전국 광역단체장 7월18일 일정 ▲김영환 충북지사 - 상반기 퇴직공무원 훈 포장 전수(10:00 여는마당) - 호우피해 현장점검 등(14:00 도내 피해지역)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 = 백운학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 - 소통의 날 (10:00 공연장) -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14:00 공연장) ▲이철우 경북 도지사(김학홍 행정부지사) - 2025년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 관련 KBS 인터뷰(10:3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iM힐링콘서트(14:00 동락관 공연장) ▲강기정 광주시장 - 제334회 임시회 폐회(10:00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 골목형 상점가 市전역 확대 선포식(13:30 광주상공회의소) - 「빛나는 아이나라」준공식(15:00 5 18민주광장 지하)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도정질문(10:00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이장우 대전시장 - 하람봉사단 따뜻한 손 함께하는 나눔 급식 봉사(11:00 대전시노인복지관) - 제10회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14:00 시청 2층로비) - 열두별 봉사단 후원물품 기탁식(15:30 응접실) - 충북 영동군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16:00 응접실)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신청사 개관 10주년 기념행사(18:5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최민호 세종시장 - 로컬브랜드 거리조성 사업 추진 간담회(10:00 조치원라이콘타운) - 의용소방대장 이 취임식(17:00 한솔동 행복누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인터뷰(13:30 서울)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접견-주부산 미국 영사(10:00 국제의전실) - 명예 시민증 수여식(11:00 국제의전실) - 부산 시구군 여성단체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14:00 1층 대강당) - 힐마 아프 클린트 전시회 개막식(15:20 부산현대미술관) ▲박완수 경남지사 - 호우 대비 상황 유지 ▲김두겸 울산시장 - 제13회 울산국제목판화 페스티벌 개막식(17:00 문예회관 제1전시장) - 2025 울산조선해양축제(19:30 일산해수욕장)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김동연 경기지사 - 기우회 월례회(07:20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09:10 집무실) - 4 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봉헌식(16:00 4 3평화공원) - 4 3기록물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행사(19:00 탑동 해변공연장) [전국종합=뉴스핌] 25-07-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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