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간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정부가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중앙에서 시도하지 못한 주민밀착형 정책들을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펼쳐주면서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학교 무상급식과 청년수당, 주민참여예산, 지역화폐,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이러한 정책들은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방정부로 퍼져 나갔고, 그 중 일부는 국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의 혁신이 곧 대한민국의 혁신'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이를 실행할 지자체의 재원과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재원이 지방으로 더 과감히 내려와야 하고,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 주민이 더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역과 지역이 연대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지역에서 검증된 좋은 정책이 제도로 뿌리내리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그 길을 열고, 지방분권을 헌법의 가치에 담는 일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