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 파견검사 수사권은 여야 합의 법안에 근거해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의 특검 임명도 수사 대상이 전 정권 검찰이라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견 검사 수사권, 명확한 법률 근거 존재"
李대통령 이해충돌 여부에 "대통령은 중요한 임명권 가지고 있어"
李대통령 이해충돌 여부에 "대통령은 중요한 임명권 가지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파견검사 수사권 부여 및 이재명 대통령 임명권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강조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장은 "지난번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당시 부칙을 통해 파견검사에 대한 수사권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에 근거한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위헌이지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법관 등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검찰과 수사진"이라고 답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