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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달 대미투자기금법 발의…자동차관세 1일부터 소급"

기사입력 : 2025년11월04일 16:41

최종수정 : 2025년11월04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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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출월 1일 기준 소급 적용키로
"투자금 미납시 美 관세 인상할 수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대미투자기금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된다"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이달 중 대미투자기급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되어 인하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photo@newspim.com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대미투자 관련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의 소중한 3500억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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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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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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