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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안] 농어촌 주민에 月15만원…직장인 '천원의 아침밥'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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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703억 편성
초등 과일간식 지원·직장인 든든한 한끼 추진
수입안정보험 2752억…품목 9개→14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농어촌 주민 생활 안정과 직장인 식비 지원, 스마트 농업 확산 등 농림분야 핵심 사업들을 대거 담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직장인에게는 '천원의 아침밥'과 식비 할인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27조876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본예산(25조8878억원) 보다 7.7%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농업·농촌 분야는 18조9155억원에서 20조2125억원으로, 식품산업 분야는 9383억원에서 1조184억원으로 확대됐다. 전 부문에서 증액이 이뤄진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6개 시군구로, 세부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정해진다. 예산 1703억원이 투입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촉진 효과도 노린다. 주민이 매달 일정 금액을 확보해 지역 상점과 전통시장에서 소비할 경우, 농촌 내 경제 순환 구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농어가 소득망 확충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2440억원) 대비 72% 증가한 4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평년 수입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급조절용벼 등 신규품목을 도입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도 강화된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에는 79억원이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한도의 식비를 지원한다. 아침에는 백반이나 덮밥, 샌드위치 등을 1000원에 제공하고, 점심에는 외식업종 결제액의 20%를 환급해 준다.

아동 대상 지원도 확대됐다.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에 169억원이 배정됐다. 가공식품 위주인 간식 문화를 개선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롯데마트 그랑그로서리 은평점 농산 매장 전경. [사진=롯데마트 제공]

스마트 농업 예산도 비중 있게 편성됐다. 정부는 AI와 센서, 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 농업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신규 보급과 기존 시설 고도화에 지원을 집중한다. 특히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1000억원을 새로 결성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농업 혁신도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도 추진된다.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물류 과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직거래 시스템을 확대한다.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 예산은 186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출 확대를 위한 K-푸드 전략도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 맞춤형 마케팅과 수출 전용 스마트 물류망 구축에 예산을 배정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수출 바우처를 올해 725억원에서 내년 109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 규모도 올해 6216억원에서 내년 695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 환경 개선 사업도 이어진다. 생활·영농 쓰레기 수거와 하천·댐 유입 쓰레기 처리 지원 예산은 829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역 주민 중심의 '수거지원단'을 운영해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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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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