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산·사회안전망 강화에 10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0세부터 만 9세 미만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250% 이하인 가구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저출산·고령화에 7.4조 투입…아동수당·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예산 7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반등에 35조8000억원, 미래세대 보호 7조1000억원, 고령화 대응에 27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늘린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매달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아동수당 대상은 만 8세 미만으로 정부는 내년 지급 대상을 1세 늘려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최대 3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는다.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늘린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대상 기준도 5세에서 4~5세로 완화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자산과 취업에 대한 뒷받침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 내는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2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노인일자리도 5만개 이상 늘려 노인 세대의 소득을 보장한다. 노인일자리는 정부가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30시간 또는 월 60시간을 일하고 월 29만원~76만원1000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 사회안전망 강화 32.1조 투입…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돌파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상담 등에 3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7만831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42%에서 6.51%로 역대 최대치로 올렸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3만4000개에서 3만6000개로 2300개 늘리고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올린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도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만큼 자살에 대한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668명에서 1275명으로 2배 수준 대폭 확대한다. 비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에만 지원되던 자살위험군 치료비 지원 기준도 완전 폐지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자살률이 높아지는 만큼 자살 위험이 있는 청년 1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도 운영한다. 대면이 어려운 청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가 자살위험군을 직접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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