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1일 14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주최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산업연구원이 후원하며 배터리, 태양광, 풍력, 중전기기 등 미국 OBBB 법률과 관련된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설명회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조정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 Act)' 제정에 따른 배터리, 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전략과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 최근 크게 강화된 미국 비자 발급·입국 심사에 관한 주요사례를 미국 진출 협력기업에 공유하고 실무대응 노하우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미국 OBBB 법률과 관련해서는 미국 저명 법무법인인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가 ▲OBBB 법률의 주요내용,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의 주요 개정내용 및 ▲글로벌 최저한세 등 기업 세제 개편내용 등을 중점 설명한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박소연 변호사, 이연우 변호사, 김의현 변호사가 공동으로배터리·태양광·풍력·탄소포집 등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인 AMPC, ITC 및 PTC 등에 새로이 도입되어 적용되는 ▲금지외국기관(PFE)과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코트라와 산업연구원은 OBBB 법률 제정에 따른 미국 기회요인과 관련한▲한미 배터리 협력 및 신수요 시장 진출 기회요인 활용 전략을 발표한다.
또 외교부 김동윤 북미경제외교과장과 법무법인 대륜 김미아 변호사는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세션도 함께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OBBB 법률은 배터리·태양광·중전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원·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금번 세미나는 통상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법률 대응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존속되어 IRA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실질적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한 미국 시장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특정국 부품·소재 사용 비중을 매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특정국의 미국 수출과 투자 등은 더욱 어려워져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에게규정 준수 역량 강화 방안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국과의새로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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