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4월 은행 영업시간 단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탄력점포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영업시간 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 탄력점포 운영 개선과 선불충전금 이용자 보호, 현역병 과잉채무 방지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2022년 말 5831개에서 올해 9월 말 5466개로 감소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춰질 예정이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은행 탄력점포는 총 991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의 금융업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점포 가운데 관공서 소재 점포가 44.5%,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가 3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가·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그쳤다.

특히 관공서 소재 점포는 오후 4시 이후 일반 은행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영업시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주말 영업 점포도 유인점포 기준 10.6% 수준에 불과했으며, 유인 탄력점포의 40.3%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와 운영일·시간을 확대하는 등 운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개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통지·환급 촉진 방안을 쇼핑·이커머스·배달 플랫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통지 주기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업체별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잔액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역병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해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가족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자금 수요를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 취급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7529건, 2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위변제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과 채무조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 상품설명서 및 약관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환매중단펀드 보유 계좌의 퇴직연금 실물이전 허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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