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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태풍 예보에 "나 떨고 있니"...구 친윤계가 당권 포기 못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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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당론 무효화·후보 교체 감사에 반발
상당수 내란 수사 대상...위헌정당 해산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대선 패배 일주일이 지났지만 계파 갈등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대 쇄신 방안을 냈지만 구 친윤(친윤석열) 계의 벽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왜 졌는지 당 구성원들이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 정당 같다"는 김용태 위원장의 한마디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으로 살 길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당권 등 밥그릇 싸움으로 날을 새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1 mironj19@newspim.com

김용태 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부당 교체 진상 규명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쇄신안을 내놨다. 당의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놓은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당내 쇄신파는 여기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지만 당내 다수 세력인 구 친윤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부당 교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당무 감사다.

이들이 두 가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그들이 탄핵 과정에서 보여온 행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명분 없는 탄핵 반대로 대선 패배를 자초하는 등 당을 망가뜨렸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책임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후보 부당 교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당무 감사도 비슷한 맥락이다. 후보 교체를 주도한 것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구 친윤계다. 감사를 하면 이들의 무리수와 편법 등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청산 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친이(친이명박) 계와 친박(친박근혜) 계가 대통령의 비극과 함께 몰락했던 길을 따라갈 공산이 크다.

이게 끝이 아니다. 내란 특검법 태풍이 이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뿐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도 들어 있다.

특히 계엄 해제 방해 혐의와 내란 선동·선전 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구 친윤계 인사들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8명에 불과하다. 구 친윤계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면 상당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며 "의원들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이 자료를 폐기하고 핸드폰을 바꿨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구 친윤계가 당 쇄신안에 반발하면서 당권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을 내려놓으면 특검 수사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대표와 원내대표를 맡아야 여권의 내란 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당권 싸움의 예고편이다. 쇄신파와 구 친윤계의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5선에서는 김기현·나경원 의원이, 4선에서는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3선에서는 김성원·송석준·송언석 의원이 꼽힌다.

원내대표는 구 친윤계가 미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현재 몇몇 의원이 후보로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이들이 다시 당을 장악한다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은 특검이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검 수사에 달렸다. 특검 수사에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여권이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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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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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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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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