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위축, 노동시장 양극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제도화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제도화는 청년 일자리 위축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경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겪는 어려운 국면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언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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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한경협은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도 지적했다.
한경협은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