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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 해군 구축함' 방사청 "분과위 재상정"…차기 정부 결정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8:14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8:14

방사청, 24일 분과위 열었지만 결정 못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첨예한 갈등 지속
정부 "국방부 차원 사업 추진 방안 점검
국회 대상 설명 과정 거친 후 다시 상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24일 오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 예정됐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맡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도 KDDX 관련 안건은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안'을 분과위에서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 추진 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해 안건 보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위에서는 7조8000억 원이 들어가는 KDDX 사업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 설계·건조 등 사업방식을 검토 논의할 예정이었다.

분과위는 당초 지난 3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내외부 의견이 많아 전격 취소됐다. 4월 2일 예정됐던 방추위도 열리지 못했다.

1개월 만에 열린 이번 분과위에 앞서 지난 4월 18일 외부 민간위원 6명에게 선행보고 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분과위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사실상 오는 6월 3일 대선 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사활을 건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방식 결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KDDX 사업방식을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KDDX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 추진 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오는 6·3 대선 후 차기 정부 출범 후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KDDX 사업은 2020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 일정으로 7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의 독자적인 이지스급 전투체계를 갖춘 최신 한국형 구축함 6대를 확보하는 초대형 군 사업이다.

현재 HD현중과 한화오션 방산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업이 1년가량 지연됐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2024년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HD현중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중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은 2025년 상반기에는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착수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게 됐다.

KDDX의 수요군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말 KDDX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HD현중과 한화오션에 직접 편지를 보내 해군 함정의 적기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군은 방사청에도 KDDX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 방식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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