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방사청 "해군 차기구축함 '사업방식' 방추위서 결정"…17일 사분위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9:59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9:59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수의계약·경쟁입찰 여부 결정 주목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이해 첨예
사분위 몇 차례 더 열릴지도 관심
방추위 개최 시기·최종 결정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13일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방사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 설계와 건조 등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KDDX 사업 자체가 워낙 대형 사업이어서 17일 사분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여 방추위로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날지는 다소 유동적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사분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고 결정이 나면 방추위에서도 대부분 사분위 결정대로 사업 방향이 잡히고 정해진다.

하지만 방산업체 간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얽혀 있는 대형 KDDX 사업은 사분위에서 결정을 다 짓지 못하고 방추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오는 17일 사분위 한 번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KDDX처럼 대형 사업들은 방추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 사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지도 주목된다.

방산업체 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형 사업들은 위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사분위에서 나온 의견들이 조금 더 정리돼서 방추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사분위를 몇 차례 더 열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

오는 17일 사분위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날 사분위에서 1차례 만에 사업 방식이 결정돼 통과되면 오는 4월 초 방추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분위 결과를 봐야만 추가 개최 여부와 방추위 시기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KDDX 사업은 2020년부터 오는 2036년까지 일정으로 7조원을 투자해 한국의 독자적인 이지스급 전투체계를 갖춘 최신 한국형 구축함을 확보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방산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업이 1년 가량 지연됐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선행보고를 실시했다"면서 "'HD현중에 주어진 보안감점이 너무 가혹하다'고 방사청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자료=방위사업청]

방사청은 "방추위와 사분위 선행보고때 제기된 의견은 보안 규정에 따라 누설될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방사청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관·활용 의혹을 활용해 국회, 국방부와 유관기관, 언론에 수의계약 체결이 필요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현재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결과 보관과 활용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말 KDDX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HD현중과 한화오션에 편지를 보내 해군 함정의 적기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2024년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해군은 방사청에도 KDDX 적기 전력화를 위해 사업 방식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

HD현중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중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은 2025년 상반기에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착수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