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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 AI 적용 원년에 짚어 봐야 할 AI윤리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8:4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28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챗GPT로 시작해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로 마무리되는 2023년은 그야말로 생성형 AI 개발 원년이었다. 

챗GPT는 1년 만에 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자리잡으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연구에 따르면, AI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자리는 약 7%에 불과하지만 모든 직업 중 3분의 2는 '부분적으로' AI로 자동화가 가능하다.

챗GPT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가 올 한 해 과학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을 선정하는 '네이처 10′(Nature's 10)에도 선정되었다. 네이처는 "그것(It)은 과학 논문을 같이 쓰고, 드래프트를 제공하고,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준다" 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네이처10에 비인간(非人間·nonhuman)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업계에서는 2024년엔 AI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되는 '+AI'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본다.

세계 최대의 IT전시회인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알파'(ALPHA). 소형화 최적화로 옮겨가고 있는 AI 개발 트렌드부터, 디바이스간 경계를 허무는 초 연결,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변화, 인류 번영을 위한 헬스케어와 자율주행 등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AI에 주목한다.

전 산업에 결합 적용되는 AI. 망막 사진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잡아내는가 하면 일상의 건강 및 노동데이터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한다. 잡초만 골라 레이저로 태우는 농업로봇과 사과 따는 드론에 거침없이 적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기술까지. 소설에서 볼 법한 다이내믹한 일상이 펼쳐진다는데 즐겁지만은 않다. 기대 반 우려 반인 마음 탓이다.

AI의 활용이 증가되면 우리는 그 만큼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AI에게 더 많은 임무를 위임할수록 사람은 그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AI 의존성이 커지고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을 때 그 기술로 인한 이득과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만일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제너럴 모터스(GM)의 자율주행 크루즈는 새삼 AI윤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다.

최근 크루즈는 전체 직원의 24%에 해당하는 900여명을 해고했다. 지난 10월 보행자를 덮친 사고에 대한 조치다. 지난 8월, 크루즈는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시내 연중무휴 유료운행을 허가 받았다. 24시간 무인 택시 활보가 가능해진 최초의 사례로 당국으로부터 기술적 안정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긴급출동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갑작스럽게 운행을 멈추는 등 여러 사고로 안정성 지적을 받아왔다.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옆 차선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 위로 덮치는 인명사고까지 냈다.

사고 직후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던 로보택시 약 950대를 전량 리콜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카일 보그트 와 핵심 임원들도 사임했다. 크루즈의 누적 손실은 80억 달러(약 10조3,6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의 사례는 AI가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대체할 때의 책임 소재를 보여준다. 사고는 기계(AI자율주행차)가 냈지만 책임은 사람이 진다. 여기서 책임 없는 기계와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보통 사람의 일 처리와 결정에는 행위주체성과 도덕적 책임이 연결된다. 자신이 행한 일이나 결정이 세상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사회적 교육이기도 하다. 행위주체성 뿐 아니라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인식한다면 이 또한 책임이 따른다. 행동과 결정에 대한 인식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책임을 져야 할 행동 (자율주행)을 하거나 결정(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하는 순간적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자기가 무얼 하고 있는지 '알지'못한다.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어린이나 동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AI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대신 인간에게 AI가 한 일의 책임을 지운다.

책임이란 답변과 설명가능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일이 잘못되면 답변과 설명을 원한다. 판사의 판결문, 범죄자의 자백이 중요한 이유다. AI의 경우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연루된다. 크루즈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자동차회사, 서비스 운영팀, 프로그래머, 교통당국,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까지 모두가 관계가 있지만 누구 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연루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복잡하고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자율주행차는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GPS 등 다양한 센서 결합과 운전 경로, 장애물, 표지판을 식별해야 하며 주변환경을 봐 가며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 자체로 AI, 센서 기술, 데이터 처리 능력 등 첨단 기술의 총 집합체이다. 만든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크루즈의 사례는 AI 도입 준비에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기술개발이 우선인지 안전이 먼저인지, AI기술에 있어 어떤 원칙과 규범을 따르고 있는지, AI 기술에 대한 책임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만든다.

2024년은 AI기술이 일상 속으로 녹아 드는 '적용'의 원년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현란한 기술에 그저 놀라기 보다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AI로 제기되는 각종 윤리적,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NH농협카드] 2023.11.22 ace@newspim.com

글로벌 고객관계관리(CRM) 세일즈 포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인의 4분의 1이 넘는 28%가 직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이들 중 55%는 미 승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응답자의 69%가 생성형 AI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기업 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용방침이 부재하다는 응답도 79%에 달했다. 안전하게 제대로 쓰기보다는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라는 말이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만큼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트레이닝을 통해 AI활용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각종 교육이 필요하다. 

AI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 해도 기존 위험을 특별히 증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지와 글을 보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지금 나누는 대화의 상대방이 인간인지 AI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소통에 대한 신뢰 상실은 물론 사회적 불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실지로 AI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편견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AI는 인간과 상호작용 여지가 많은 기술이다. 인간의 피드백에 따라 AI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모르거나 기술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품은 이들의 손에 길들지 않은 많은 AI가 놓여있다.

가장 큰 위험은 지식이 없어서 무책임하게 기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며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술 악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 AI가 결합 적용되는 세상에 AI윤리 이해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다. 아예 운전면허증처럼 의무적인 AI윤리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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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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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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