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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023 재테크 결산① 순자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 포트폴리오는 '닥치고 부동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9:21

서울 아파트는 고작 179만호…전국은?
다주택자 가구수 비중 14.5%...여전히 많아
한국 가구별 순자산 평균 4억3,500만원
작년 -15.8% 폭락한 서울, 올 9.3% 급 반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인의 인구수 감소가 본격화됐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 출산과 노령화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수는 총 5,169만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4,994만명으로 드디어 5,000만명이 붕괴됐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들이다. 3.4%인 175만명이 거주중이다. '한국계 중국인' 53만명, '베트남인' 21만명, '중국인' 20만명, '태국인' 16만명 순이다. 이 3개 나라가 외국인 전체 인구수의 63%를 차지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게 특징적이다. 이런 와중에 2023년의 한국 주택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

서울 여의도 [사진 = 셔터스톡]

◆ 고금리로 붕괴됐던 주택시장…낙폭 과대로 반등 성공

전년도인 2022년은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무려 -14.4% 급락했다. 서울은 -15.8%로 더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다행히 2023년에 들어서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저금리 정책 대출이 위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힘입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 영향으로 2023년 9월말까지 전국 지수는 4.9% 반등했다. 서울은 9.3% 급등해 전국 지수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10월부터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속되는 고금리에 경매물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까? 2024년의 부동산 시장 게임체인저는 역시 금리인하다. 금리가 어느 정도로 인하될지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지 아니면 완만하게 회복될지는 전적으로 금리수준에 달려 있다. 모두가 미국 파월 연준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오른 걸까? 지난 5년간 한국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21.9%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훨씬 더 높은 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시장 대비 유독 많이 상승한 걸까?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5년간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는 전국 기준 46.8%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배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이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지난 5년간 한국의 부동산만 유독 과열됐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예금보다 훨씬 더 선호되는 투자처다. 과거부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유독 서울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서울 아파트 수는 고작 179만호…전국 아파트 수는?

한국의 총 가구수는 얼마나 될까? 2,238만 가구다. 이 중 한국인 가구수는 97.3%다. 외국인 가구수는 2.7%인 61만 가구에 달한다. 한국에는 많은 주택이 필요하다. 이 2,238만 가구들이 한국의 어딘가 에서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의 재산 1호는 부동산이다. 한국에 존재하는 아파트는 총 몇 채나 될까? 1,140만호다. 이 중 모든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아파트는 179만호에 불과하다. 전국 아파트 중 15.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까지 다 합친 전국의 주거용 부동산 총 개수는 2,020만호다.

◆ 다주택 가구 평균 자산가격은 12억원 훌쩍 넘어

한국의 '다주택 가구'는 당연히 부자다. 통계청이 조사한 유주택 가구 중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가격을 적용했으므로 실제 시세는 훨씬 더 높다. 또 유주택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41호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2~3채의 다주택 보유가 부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 소유주택만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22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중 유주택 가구수는 1,223만 가구(56.2%)다.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반면 무주택 가구수는 954만 가구(43.8%)를 기록했다. 유주택 가구 중 '1가구 1주택'은 908만 가구로 74.2%를 차지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로 25.8%를 차지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2,177만 일반가구 대비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315만 가구다. 비중이 무려 14.5%다. 개별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다주택 가구 중 상당수는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로 상징되는 부자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은?

지난 몇 년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다. 그런데도 꽤 많은 개인들이 여전히 다주택자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한국에서 다주택 전략은 매력적이라는 방증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살펴보자.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총 1,531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주택자가 85.1%인 1,304만명, 2주택자가 11.8%인 181만명, 3주택 이상이 1.8%인 47만명이다. 주목할 건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 효과에 힘입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년 대비 -3천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다주택자 유지에 최대 걸림돌이던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권 들어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전년도의 120만명에서 올 해는 66% 감소한 41만명으로 3분의1토막 났다. 전체 주택보유자 중 불과 2.7%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셈이다.

세분화해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전년도의 23만5천명에서 올해는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세금은 2천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약 -65% 감소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논란이 많았던 만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눈길을 끄는 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이다. 전년도의 90만4천명에서 올해는 24만2천명으로 뚝 떨어졌다. 감소율이 무려 -73%에 달한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감소액은 더 극적이다. 전년도의 2조3천억원에서 무려 -83% 감소한 4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됐던 중과세율이 완화된 덕분이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취득세 중과 완화마저 법률로 통과된다면 어떨까? 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가했던 규제를 현 정부 들어 대부분 푸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미 2022년말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최종 법률 통과시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므로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 만약 이 법마저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다주택자는 늘 뜨거운 논란이다. 정권에 따라 투기꾼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 정권이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자 로서의 긍정적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나라던 토지 공급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3주택 이상의 많은 주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할까?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사랑해 왔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의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나 할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평균가격은 4억4,700만원이다. 반면 서울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9억100만원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아파트는 전국의 주거용 주택 2,020만호 중 고작 5%인 179만호에 불과하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귀한만큼 가격도 비싸다. 서울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무려 12억원이다.

따라서 꼭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집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백만장자(100만달러, 12억원)의 부자라는 게 수치로 입증된다. 그런데 평균 매매가격은 빈부격차가 클수록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균 매매 가격보다는 중위가격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한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의 중위가격은 얼마나 되는 걸까?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등) 매매 중위가격은 3억1,000만원이다. 서울은 2배가 훌쩍 넘는 6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 9억5,8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격차가 거의 3배에 가깝다.

시장이 한창 활황이었던 2년 전에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다. 결국 어떻게 계산해봐도 서울아파트는 비싸다. 물론 부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마저도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높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한국 사람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인들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3년7월에 발표한 '2022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

서울 지도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국민들의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

'국민 대차대조표'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부채규모 등이 기록돼 있다. 한국의 국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한 한국의 '국민 순자산'은 2022년말 기준 2경380조원이다.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이 전년도의 10%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 2%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경' 단위의 숫자는 워낙 커서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 국가 전체의 국부이니 클 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일반정부'와 '법인'의 순자산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규모만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은 1경1,237조원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 비중별로 살펴보자. '부동산 관련 자산'은 8,378조원으로 전체 총자산 중 61.7%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관련 자산'은 982조원으로 7.2%의 낮은 비중이다. 부동산에 비해 한국사람들의 주식투자비중은 현저히 적다. 예금자산은 2,290조원으로 17.8%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산식을 대입해 보면 1가구 당 평균 5억2,071만원이다.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했다. 다행히도 2023년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모두 반등했다. 따라서 2023년말의 '가구당 순자산'은 꽤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령대별 한국 가구 당 순자산 추정

그런데 '국민 순자산 현황'을 기반으로 한 '1가구당 평균 순자산' 계산방식에는 가구주의 나이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30대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활동 기간이 길었던 50대의 순자산은 평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구분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는 공동으로 또 다른 방식의 '가구 당 순자산'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바로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표본조사(면접방식)라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좀 더 세분화해 '가구당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 당 순자산' 통계가 연령대별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2023년12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전체 평균 순자산 금액은 4억3,540만원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전년 대비 -4.5% 감소한 수치다. 이 역시 조사시점이 부동산과 주가폭락 충격이 극심했던 2023년3월말 기준이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를 통 털어서 50대의 순자산 평균이 4억9,737만원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 평균이 4억8,630만원, 40대 평균이 4억3,590만원을 기록했다. 전 연령대의 자산이 전년보다 큰 폭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만 자산이 0.6%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예상했던 대로 경제활동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39세 이하의 평균 순자산은 2억3,678만원에 그쳤다. 모든 가구의 전체평균인 4억3,54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가구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23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수 비중은 10.3%다. 전년도인 11.4%와 비교하면 무려 -1.1%가 뚝 떨어진 수치다. 2만가구의 표본조사 결과라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막연한 추측보다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 수 비율이 많지 않다. 고작 1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의아하다. 서울 아파트만 해도 평균매매가격이 12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서울아파트는 178만채에 불과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또 서울아파트를 너무 높은 평균 매매가격 대신 중위 매매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9억5,8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경우도 드물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감안해보면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쨌든 10억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다. 그래도 이 조사결과상 아직까지는 10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부자라는 말을 들어도 될 듯하다. 물론 수많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의 기준을 10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0억원보다 훨씬 더 높다.

미국 뉴욕 [사진 = 셔터스톡]

◆ 재테크 연말결산은 중요…주거용 아파트는 투자일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71.5%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자산 보전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비중'은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합쳐도 23.9%에 불과하다.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히 뜨겁다.

재테크 측면에서 연말 결산을 해 보는 건 중요하다. 지난 1년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을 이겼는지 못 이겼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결산을 해봐야 다음 해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로 봐야 하는 지 여부다.

꽤 많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재산 중 실제 투자로 활용된 일부자금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좋은 분석 방법이 아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재산이 있는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올해 무 위험 투자전략을 구사했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까? 예금자보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에 5천만원 이내로 10억원을 분산투자 했다면? 세전 5%에 가까운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10억 자산가가 올해 투자수익금으로 세전 5,000만원을 달성했다면? 무 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금을 잘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자가' 또는 '전세'로 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가'든 '전세'든 목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출은 없다는 가정하에 보유한 10억원 중 7억원은 본인의 자가 아파트를 매수했고 나머지 3억원의 자금으로만 금융상품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투자금액은 3억원일까 아니면 10억원일까? 보통 3억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금액은 10억원이 맞다. 만약 올 한 해 금융상품으로 5천만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주거용 아파트가 1억원 하락했다면 실제 본인의 순자산은 10억원이 아니라 9억5천만원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한국인 재산 중 70% 이상은 부동산이다. 또 한국에는 아파트 1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 주거하고 있는 비슷한 7억원대의 아파트는 특정 입지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이 초활황은 아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 폭 상승한 곳도 꽤 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재테크 수익률을 따지는 건 비합리적이다. 만약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잘 선택해 실 거주한다면 거주와 재테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여전히 주거용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최근 수 십 년간의 전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는 메가시티 선호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좀 더 강해 보인다. 올해 당신의 자산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부자를 꿈꾸는 투자자라면 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자.

 

②편에서 계속… 2023 재테크 결산② 주식과 채권 대결은 주식 압승…동학개미와 서학개미 함박 웃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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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건의·주도 김용현 구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이후 상황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번 12·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심사를 포기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강력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 개시를 두고 경찰, 공수처 등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직접수사의 정당성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최근 계엄사태 당시 주요 군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은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검찰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자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시점·강도에 대해선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된 후에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구속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곧바로 대통령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지에 대해선 경찰, 공수처 등과 협의 단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2024-1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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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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