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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2만가구 조성' 예고된 남양주 와부…토지보상·교통대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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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8일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 개발을 예고했다
  • 주민들은 보상과 강제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다
  • 교통난 해소가 지연되면 사업 성패가 흔들릴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토지 보상 관심 커져
주민 찬반 엇갈려…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

[남양=뉴스핌] 정영희 기자 = 2만가구 규모의 개발이 예고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강제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여기에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 여건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신속공급 계획이 보상과 교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 주민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6.08.18 chulsoofriend@newspim.com

◆ 신도시 기대감 커졌지만…주민 반대여론 '물살'

지난 18일 찾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는 정부가 '미니 신도시'급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좁은 도로를 따라 밭과 비닐하우스, 창고와 오래된 주택이 이어졌고, 고개를 조금만 들면 산자락과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와부읍 일대 228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함께 배치해 자족형 첨단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안에서는 앞으로 받을 토지 보상과 개발 절차를 묻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투자 문의보다 기존 토지주의 상담 비중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도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전화보다 이미 여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훨씬 많이 왔다"며 "정부가 미니 신도시를 예고한 만큼 결국 토지 보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덕소역 근처에 거주하는 30대 주민은 "근처가 개발되면 상권이나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교통도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도권 외곽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 13일 정부의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 그린벨트 전경. 2026.08.18 chulsoofriend@newspim.com

반대로 와부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60대 주민은 "조용하게 살려고 서울과 나름 가까운 남양주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대규모 개발이 된다니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주변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 자녀들과 향후 계획을 논의해보려 한다"고 했다.

현장 곳곳에서도 이런 반발 기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변과 마을 입구에는 '생활환경 파괴하는 신규택지 개발 반대', '아파트만 때려 박는 국토부를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양주도심 공동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보상과 주민 협의가 길어지면 전체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공 주도 사업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과의 소통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출퇴근 부담…2만가구 품을 교통대책 관건

또 다른 변수는 교통이다. 신규 택지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덕소역이지만 예정지에서부터 역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15분가량 이동해야 한다. 현재로선 이 버스 배차가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60분이라 출퇴근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역까지 가더라도 경의중앙선을 타고 서울까지 출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도심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광화문까지 가려면 지하철만 50분, 여의도는 약 60분을 각각 타야 한다. 집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열차 대기·환승시간까지 더해지면 실제 체감 출퇴근 시간은 더 길어진다.

광역버스도 운행하지만 노선은 잠실·강남권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 와부읍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좌석버스 등이 있으나 도심이나 서남권 업무지구로 이동하려면 환승이 불가피하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남권을 넘어 광화문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주거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 모습. 건너편에 덕소역 인근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2026.08.18 chulsoofriend@newspim.com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도 가장 먼저 교통을 걱정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차로 가도 오전에는 구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린다"며 "주말에는 카페를 찾는 차량까지 몰리는데 2만가구가 넘게 들어오면 교통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와부읍 개발의 성패가 기존 교통망이 늘어나는 인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과 사업비 부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이른바 '선입주 후교통'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택지 개발에서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과 광역교통대책"이라며 "행정절차 속도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는 "인구 구조와 소비패턴 변화로 상업시설 수요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저이용 토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면서도 "주택만 늘리고 학교·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생활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구별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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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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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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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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