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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⑨ 비트코인 보유자수 급증…네트워크 효과 터질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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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좀비? 절대 안 죽고 안 망해…
'금'보다 '비트코인'이 좋은 이유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은 몇 명?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지난 14년간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저주를 퍼 부은 유명인들은 셀 수 많다. 그런데 정말 이들 말처럼 비트코인은 망했을까? 놀랍게도 안 망했다. 마치 좀비 같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 비트코인의 간략한 역사와 개념

먼저 비트코인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베일에 가려진 인물을 통해 2009년 1월 3일 처음으로 세상에 선 보였다. 세계 최초로 분산 원장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 특징이다.

비트코인이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과 같이 중앙화 된 주체 없이도 송금과 거래 확인이 가능하다.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의 핵심이다. 편리한 송금, 위∙변조 불가능, 투명한 자금흐름 등이 강점이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Proof-of-Work) 합의 방식에 의해 채굴된다.

초기에는 일반 컴퓨터로도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 현재 전문 채굴자들은 값 비싼 맞춤형 장비인 'ASIC'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만약 채굴에 성공해서 블록을 생성할 경우 블록당 일정량의 신규 비트코인과 거래수수료를 보상으로 받는다.

그런데 채굴업자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뭘까? 첫번째는 바로 전기료다. 채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저렴한 전력 사용이 필수다. 두번째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이다.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채굴비용이 더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감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굴자들도 버텨내기 어렵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가 거의 완벽해진 이유가 뭘까? 비트코인을 만들어 낸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취를 감춘 영향이 제일 크다.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과 달리 비트코인은 창시자가 프로젝트를 관리하지 않는다. 이 점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 약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발행가능한 비트코인 물량이 2,100만개로 정해져 있으니 약 4.8%의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그 외에도 다른 소수의 계좌들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탈중앙화는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과 달리 개발자들이나 초기 지지자들에게 '할당'된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계좌들 중 상당수는 채굴을 일찍 시작한 것에 따른 보상의 결과다. 이런 이유로 현존하는 모든 코인중에서 가장 탈중앙화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안성도 뛰어나서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의 해킹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일한 단점은 확장성이다. 비트코인은 '초당 거래 수'가 7회 이하로 매우 느리다. 참고로 비자카드는 초당 2천~3천건을 처리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 뒤에 개발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는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최근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확장성 솔루션을 활용해 속도 개선을 시도 중이다. 실제 활성화될 경우 비트코인으로 일상적인 소액결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보안에 취약하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 비트코인의 작업증명(Proof-of-Work) 채굴방식에 너무 많은 전력이 사용돼 비판 받기도 한다. 사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에게는 전기료가 수익 창출의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면 비판도 피해 나가고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은 좀비? 절대 안 죽고 안 망해…

이제 비트코인이 왜 좀비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살펴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 예언해 왔다. 유명인 중에 비트코인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워런버핏이 있다. 그의 동료인 찰리 멍거 역시 뜻을 같이한다. 그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0원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투자의 귀재로 추앙받는 워런버핏의 과거 투자실력으로 볼 때 그의 발언에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0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워런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는 뛰어난 장기수익률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워런버핏이 모든 걸 다 맟춰 온 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에는 권위가 실려 있다.

또 다른 비트코인 비관론자로는 '폰지 사기'라고 주장한 루비니 교수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루비니 교수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힌 뒤 15년째 비관론자 역할을 하고 있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언론들은 마땅한 비관론자를 찾을 수 없을 때면 습관처럼 루비니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는 영원한 비관론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금 맹신론자인 '피터시프'도 매번 비트코인이 대 폭락할 거라 주장한다. 하지만 거의 맞은 적은 없다. 일관되게 대 폭락을 주장하니 가끔 비트코인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해에는 우연히 맞는 것처럼 보일때도 있다. 그런데 실제 장기수익률로 따져보면 10년 이상 어마어마하게 틀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피터시프가 맹렬히 찬양하는 '금'의 장기 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과 금의 장기 수익률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이다. 그의 어설픈 전망을 너무 믿었다 가는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기 쉽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 망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해였다. 이유가 뭘까? 2017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첫번째 폭등기였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1년동안 1,368%라는 미친 상승률을 보였다. 한 때 1개당 2천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게 합리적인 시기였다.

이 당시 모건 스탠리, JP모건, 소시에떼제너럴, 골드만삭스 등 수많은 금융기관들의 수장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을 비판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전망이 맞았다. 그 다음해인 2018년에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74% 대폭락했다. 한 때 4백만원이 붕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의 예언대로 비트코인이 망하는 일은 없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인 '래리핑크'도 2017년 10월에 비트코인을 "전세계에서 자금세탁에 보여주는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평가절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래리핑크 회장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3년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며 추앙하고 있다. 심지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블랙록이 앞장서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았다. 중간 중간 엄청난 변동성으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2023년10월말에 한국거래소 기준 1개당 4,650만원을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900조원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900조원의 자산이 쉽게 망할 수 있을까? 대마불사다. 게다가 탈중앙화 돼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결국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저주를 받아왔던 비트코인은 되레 수많은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전히 건재하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시장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투자자산의 미래를 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투자자들은 언제나 유연한 사고와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진 = 셔터스톡]

◆ 금보다 비트코인이 좋은 이유는?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금'은 내재가치가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둘 다 내재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남는 건 뭘까? 그냥 둘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되는 거래가격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가치저장 수단인 금보다 좋은 이유는 뭘까? 금보다 더 강력한 희소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나 금보다 훨씬 더 희귀하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또 비트코인은 이동편의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물 금도 운반하기에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5억원, 10억원으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골드바의 부피와 무게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사람들 눈에도 더 잘 띄게 된다. 전쟁 등으로 실물 금을 운반하려 하면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상관없이 버튼 한 번으로 이메일처럼 전 세계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니 이동성 측면에서 금과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하다.

내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의 내구성은 아주 뛰어나다. 하지만 디지털형태인 비트코인의 내구성이 좀 더 뛰어나다. 달러는 외견상 내구성이 약하다. 하지만 파손 시 어느 은행이든 교환해 주므로 실질적 내구성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유일한 약점은 외환보유고로 인정받지 못 한다는 점이다. 반면 '금'이나 '달러'는 외환보유고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각 중앙은행들의 '금'과 '달러'에 대한 수요는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도 탄생했다. 그래서 더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인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은 화폐일까? 화폐의 3대 기능은?

화폐의 3대 기능은 교환의 매개 기능, 가치의 척도 기능, 가치의 저장 기능이다. '교환의 매개 기능'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다. '가치의 척도 기능'이란 집, 자동차, 냉장고 같은 상품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저장기능'은 화폐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능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비트코인은 현재 화폐가 아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을까? 먼 미래에는 화폐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화폐의 3대 기능 중 비트코인이 가장 취약한 기능은 뭘까? 바로 '가치의 척도' 기능이다.

가치를 평가하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 없이 일정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하루 등락률은 어지러울 정도다.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도 여전히 변동폭이 크다. '가치의 척도 기능'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다. 물론 이 높은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엄청난 매력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하는 쪽으로 변동해 왔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은 '교환의 매개 기능'도 약한 편이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페이팔, 블록(스퀘어)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의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결제 기능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금'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굳이 비트코인으로 꼭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할 이유도 많지 않다. 비트코인은 화폐보다 '디지털 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치의 저장기능'은 어떨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기능에 있어서 '금'을 포함해 인류가 만들어 낸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다. 주식, 부동산, 금 중 그 어떤 것들도 비트코인의 탁월한 가치저장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최초에 0원에서 시작해 2023년10월말 기준 4,650만원까지 폭등한 상태다. 상승률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비트코인의 등락폭은 크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성장해 왔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저장 기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강점이다.

[사진 = 셔터스톡]

◆ 격분한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을까?

각 국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저주한다. 화폐발행권은 국가의 고유 권한인데 비트코인이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며 글로벌 화폐 행세를 하고 있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전 세계 금융 감독기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단칼에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키며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인도 역시 비트코인 매매 차익에 대한 30% 세금부과와 모든 거래에 1%의 원천징수세(TDS)를 부과하는 강력한 과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통제의 결과는 개인간 거래(P2P 거래)의 활성화를 낳았을 뿐이다.

그런데 금융 최강국인 미국정부가 원하면 정말로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사용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한다. 당연히 그건 불가능하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조세회피를 위해 '케이먼 군도'에 법인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금융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의 거액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게 위해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할 일도 없을 것이다.

전 세계의 200여개 국가들은 모두 알게 모르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을 합법화할 나라들도 많이 있다. 미국의 금주법은 성공했을까? 마피아들에게 떼돈만 벌어주고 실패했다.

'비트코인'처럼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빠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품을 미국은 과연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비트코인 거래소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게다가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다. 미국정부는 결코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소멸될까?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은 '디지털화폐'라서 폭등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전 세계에서 가장 희소성 있는 '디지털 금'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폭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건 바로 종이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미국과 각 국가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미국의 재정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주체는 심각한 재정적자로 화폐를 남발해 온 정부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보다 재정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2018년에 '페트로'라는 CBDC를 발행했다. 하지만 지금 이 디지털화폐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중에 잘못 알려진 상식과 달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비트코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이 안 망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

비트코인이 안 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바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네트워크 효과란 미국의 경제학자인 '하비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이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이다. 핵심내용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페이스북을 생각해 보자. 페이스북에 100명이 가입했을 때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써본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권하면서 가입자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결국 100만명이 되고 1,000만명이 된다.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주변에서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효과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결국 네트워크 효과는 서비스의 품질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용자수가 곧 힘이다. 사용자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사용자수는 탄력을 받아 계속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지금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의 가치와 주가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했다.

한국이 아닌 글로벌시장에서는 세계 1위인 왓츠앱 메신저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가 대세다. 이걸 다 관리하는 회사가 바로 메타(페이스북)다. 그래서 메타의 주가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폭등한 상태다. 바로 수십억 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용자수의 가치 때문이다. 비트코인이라고 다를까?

다시 바꿔서 질문해 보자. 페이스북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뭘까? 내 주위 사람 모두가 페이스북에 가입해 가입자수가 30억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이론은 이와 비슷하게 팩스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 미국달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사람들은 왜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사용하는가? '비트코인'은 정말로 '금'보다 더 좋은 투자자산일까?

[사진 = 셔터스톡]

◆ 집 안에 금 없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대에 '금'과 '비트코인' 중 어떤 게 더 선호 받는 지의 문제다. 1971년의 닉슨 쇼크 이후에 금과 달러와의 연관성은 거의 끊어졌다. 그래서 달러가치가 아무리 폭락해도 그 가치하락만큼 금이 상승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비트코인은 달러가치 하락 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폭등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네트워크 효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외 비트코인의 또 다른 상승 이유로는 금 보다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안에 약간이라도 금을 보관하고 있다. 꼭 금괴 형태로만 보유하는 건 아니다. 금은 장신구로도 인기가 많다. 그래서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귀걸이, 하다못해 굴러다니는 돌반지라도 하나쯤은 있다.

이렇게 사용(보유)자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을 새로 구매하게 될 사람들의 숫자는 당연히 비트코인 구매 예정자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애초에 비트코인은 사용자수 0명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이 비트코인을 사용(보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초기였다면 '네트워크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세상에 새롭게 출현한 수많은 신상품들은 대부분 초기에 망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

만약 이미 비트코인 사용(보유)자수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면? 임계점을 넘어가서 망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금 사용자수보다 비트코인의 사용자수가 아직 훨씬 더 적다면 이는 대형 호재다. 네트워크 효과는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한다. 또 네크워크 효과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J커브를 그린다. 따라서 비트코인 사용자수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보유중인 사람 수는?

이제 비트코인 사용자의 숫자가 정말로 임계점을 넘어선 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 전 세계 인구수는 80억명이다. 이 중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 정답은 "알 수 없다".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다.

블록체인 연구회사인 '채이널리시스(Chainalytic)'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4억6천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주소가 생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이 숫자로 실제 비트코인 사용자수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많은 주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계 때문이다.

또 다른 분석을 살펴보자. 암호화폐 지불 게이트웨이인 '트리플-에이'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소유자수를 4억2천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 세계 80억명의 인구수 중 약 5% 수준이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약 50%를 적용해 보면 대략 2억1,000만명 수준이다. 물론 이 역시 추정치일 뿐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 세계 80억명의 인구 중 약 2억1,000만명인 2.6% 정도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 인구수 5,200만명과 일본 인구수 1억2,200만명을 합친 숫자인 1억7,400만명보다 더 많다.

이 정도로 막대한 사용자수라면 비트코인이 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반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사용자수가 J커브를 그리며 급증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 지는 이유다.

[사진 = 셔터스톡]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금' 보유자수는 얼마나 될까? 이것 역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개인이 매수한 금 데이터를 알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세계 금 협회(World Gold Council)에서 2020년에 미국인들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물 금 소유자는 약 38%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예상보다 작다.

그런데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부유한 나라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만 가지고 전 세계 80억명의 인구 중 38%가 금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절반인 20%로만 추정해도 약 16억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금 소유자수보다 비트코인 소유자수가 훨씬 더 적다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바로 금보다 비트코인 상승 여력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동안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비트코인 추종자들은 이렇게 굳게 믿고 있다. 도대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시장은 그 시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ETF 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기도 하다.

 

⑩편에서 계속… 비트코인⑩ 비트코인 현물 ETF 진짜 승인될까? 필승 투자전략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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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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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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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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