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은 7일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부터 4년 동안 광주시가 교부한 특교금은 1552억 7500만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 5000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 동구, 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광주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 406억 4800만원 ▲서구 334억 5300만원 ▲광산구 307억 1600만원 ▲동구 252억 1200만원 ▲남구 249억 46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교부된 북구와 남구의 경우 157억원의 차이가 났다.
임 의원은 2020년 389억 900만원에서 2021년 445억 8200만원으로 56억 7300만원이 증액돼 동구 7억 5400만원, 서구 10억 7600만원, 북구 20억원, 광산 22억 2900만원이 증액됐지만 남구만 66억 2900만원에서 62억 4300만원으로 오히려 3억 8600만원이 감액 교부됐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교부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 간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특교금은 일반교부금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재정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금액이다"며 "각 자치구의 특교금 신청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확장,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시민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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