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빨리 하자" vs "공공 못 믿는다"...공공재건축 후보지도 엇갈린 반응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0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10일 07:10

사업 속도·용적률 상향 혜택 기대감
공공 불신·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작년 말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2억원 정도 뛰었어요. 집값이 오를 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신림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땅 일부를 가져가는 데다 LH 사건으로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신길동 C 공인중개사무소장)

정부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다음날(8일) 찾은 사업지에는 공공재건축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찬성하는 쪽은 용적률 상향으로 소유자 분담금이 줄어드는 데다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기부채납 비중이 여전히 높고 공공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 빠른 사업 진행과 분담금 부담 완화 기대감

공공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으로 분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던 곳이었다. 공공 참여로 용적률은 기존 대비 평균 178%p(포인트) 증가하고 모든 단지의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수는 1.5배(총 1503→2232가구)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보다 평균 52%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2021.04.08 krawjp@newspim.com

특히 후보지들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림동 I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건영아파트는 소형 평수에 사는 서민들이 많다 보니 분담금이 제일 예민한 문제"라면서 "사전 컨설팅에서 민간 재건축보다 30~40%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이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공재건축을 선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신림동 M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주민들은 사업 속도·새 아파트·분담금 세 가지 요소를 보는데 그중에서도 사업 속도를 중요시 한다"며 "지난해 연말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금이 사업 추진의 기회라고 보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당선으로 오히려 공공재건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주민도 있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로인해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민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림동 건영아파트 주민 L씨는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강남·목동 대단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우리 단지는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며 "그 전에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공공이 참여하면 가치 떨어진다"...공공에 불신 

공공부문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난 가구수의 일정부분을 기부채납으로 정부에 내놓아야 하는 것과 단지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신림동 건영아파트 주민 C씨는 "국가가 사업에 참여해서 1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10%여도 왜 우리 몫을 국가가 가져가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2021.04.08 krawjp@newspim.com

용산구 이촌동 H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강변강서 아파트는 한강변이어서 입지도 좋은 편이고 근처에 국제업무지구가 있어서 단지 가치가 높게 형성됐다"며 "공공재건축을 추진해 들어서는 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우려로 민간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불만도 제기됐다. 심층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이 제시하는 조건을 살펴본 뒤 만족스럽지 못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용산 강변강서아파트 주민 A씨는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이럴거면 민간 재건축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