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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① 재건축 '50층 시대' 온다...화색 도는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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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완화…민간주도"
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대교아파트 하루새 2억 점프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북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10년간 '규제 일변도'였던 서울 부동산시장이 '규제 완화'로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오 당선인이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한 만큼 서울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5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유세에서 시민들과 악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 오세훈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완화…민간주도"

8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다.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총 36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이 18만5000가구로 전체의 50%가 넘는다.

이밖에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으로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 등이 있다.

오 당선인은 지난 2월 9일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하게 해주면 5만~8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을 시사했다.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7 sungsoo@newspim.com

◆ 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대교아파트 하루새 2억 점프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어올랐다. 특히 오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지역 중에서도 한강과 인접한 곳의 집값이 들썩거렸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가 사라지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직접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1동 전용 151㎡(3층)는 서울시장 선거 당일인 지난 7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30억원으로 2억원 뛰었다. 지난 1월 23일에는 같은 면적 1층 아파트가 2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2개월여 만에 호가가 6억5000원 오른 것이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1975년 9월 지어진 47년차 아파트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여의도 재건축은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여의도 집값이 폭등하자 박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8월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오 당선인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후부터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 표정에는 화색이 돌았다. 재건축사업 인허가권의 상당수를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서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의도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지난달부터 이미 매물을 다 거둬들였다"며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다들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북적'

최근 광진구 자양동, 성북구 장위동 일대 단독·다세대주택(빌라) 시장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오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어서자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의 당선 공약을 가격에 선반영한 것.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에 50층 전후 초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내용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어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했던 지역이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오 당선인이 과거 서울시장이던 당시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자양동 전용 129㎡ 단독주택은 지난달 22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16억원으로 2억원 급등했다. 자양동 전용 20㎡ 연립주택도 지난 23일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17%) 뛰었다.

자양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새 손님들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오 당선인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될 때부터 이미 당선될 것임을 예상하고 재개발 물건을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에도 기대감이 번졌다. 박 전 시장이 이곳을 뉴타운에서 해제했지만 오 당선인 덕분에 정비사업 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25 sungsoo@newspim.com

장위뉴타운은 한 때 서울시 최대 뉴타운으로 꼽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15개 사업구역 중 6곳(8·9·11·12·13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지의 약 절반이 '올스톱'된 것이다.

그런데 오 당선인은 지난 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약 18만5000가구의 공급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규모도 작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호수 기준이나 노후도, 접도율, 면적기준 등을 완화해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정비사업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재지정을 촉진하면 연간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5년치가 쌓일 경우 총 10만가구 공급이다. 또한 그는 노후 주거지의 신규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면 연간 7000가구씩 5년간 3만5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오 당선인은 후보로 선거유세할 당시 장위뉴타운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장위동 단독주택 전용 98㎡는 지난달 30일 1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 빌라 전용 41㎡는 같은 달 26일 4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뛰었다. 하루새 가격이 각각 5%, 7% 상승한 셈이다.

장위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여당 의원을 찍을 유권자가 얼마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오 당선인은 선거유세 때부터 노후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시장에서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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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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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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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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