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재산세·대주주' 기준 놓고 막판 진통…"빠르면 이번주 결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 재산세 기준 고심…"6억원" vs "9억원" 신경전 '팽팽'
대주주 기준도 매듭 못지어…"美 대선 이후 시장상황 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판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당정은 일단 이번주 내 재산세 완화안을 먼저 발표한 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순차적으로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정리가 잘 안돼 시간이 걸린다"며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당정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두 사안을 논의했지만 어느 쪽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재산세를 완화하는 1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6억원안'과 '9억원안'을 놓고 당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인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황.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을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은 사실상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었으나 서울 지역 의원들이 9억원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정 간 이견이 발생했다"며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보니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당이 9억원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은 금명간 재산세 완화안을 최종 조율해 이르면 3일 발표될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과 관련해선, 정부는 당초 '개인별 3억원안'에서 완화된 '5억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지금 변경하면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정책과 충돌한다"며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정책 시기를 앞당기든가, 대주주 기준 변경을 2년 뒤로 유예하든가 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대주주 기준을 지금 변경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문제는 오는 3일(한국시간 4일) 미국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한 뒤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지만, 미 대선과 증시·시장 상황을 봐야하니 이를 감안해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미 대선을 자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