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공공건물 친환경 설비 구축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전선 공동지중화 추진
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그린뉴딜'에 향후 5년간 7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드는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다.
이중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대비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0조 투입…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탈바꿈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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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가 조성되며,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도 조성한다. 국립공원 16개소, 갯벌 4.5㎢도 자연상태로 복원한다.
물 관리 체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과 지방상수도(161개)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AI 기반 관리체계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을 도입하며 2024년까지는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을 추진한다.
◆ 저탄소 에너지 확산에 35.8조 투입…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주력'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 새롭게 생길 예상 일자리는 20만9000개다.
먼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 등도 도입해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 효율화에도 힘쓴다.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도입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는 디젤엔진 발전기가 아닌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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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KTV 방송 캡쳐]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택·상가 등 20만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녹색산업 육성에 7.6조 투자…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할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는 총 6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R&D·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운(1개소)을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청정대기·생물소재·미래폐자원 등 5대 선도 분야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에는 미세먼지 방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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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국비(조원), 일자리(만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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