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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에 73.4조 투입…일자리 66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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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공공건물 친환경 설비 구축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전선 공동지중화 추진
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그린뉴딜'에 향후 5년간 7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드는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다.

이중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대비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0조 투입…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탈바꿈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한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가 조성되며,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도 조성한다. 국립공원 16개소, 갯벌 4.5㎢도 자연상태로 복원한다.

물 관리 체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과 지방상수도(161개)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AI 기반 관리체계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을 도입하며 2024년까지는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을 추진한다.

◆ 저탄소 에너지 확산에 35.8조 투입…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주력'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 새롭게 생길 예상 일자리는 20만9000개다.

먼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 등도 도입해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 효율화에도 힘쓴다.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도입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는 디젤엔진 발전기가 아닌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KTV 방송 캡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택·상가 등 20만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녹색산업 육성에 7.6조 투자…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할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는 총 6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R&D·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운(1개소)을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청정대기·생물소재·미래폐자원 등 5대 선도 분야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에는 미세먼지 방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국비(조원), 일자리(만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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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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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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