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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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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민간에서 잘되면 정책·지원 마련"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인력 시스템·마켓 구축
콘텐츠 산업 정책,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편집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형태와 제작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억4000만 유료회원을 거느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우려되는 문제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①넷플릭스,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②미디어 왕국 넷플릭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③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넷플릭스의 경쟁력
④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⑤넷플릭스와 손잡는 국내 연예계, '킹덤'만큼 성공할까
⑥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
⑦정부, 거대자본 넷플릭스 대응 문제없나
⑧넷플릭스, 디즈니·애플 도전장에도 '스트리밍 시장' 왕좌 지킬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2년 만에 국내 가입자 120만명(2018년 12월 기준)을 넘어섰다. 넷플릭스가 무서운 속도로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 자세에 일부에서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넷플릭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콘텐츠산업국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도 발표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 인프라, 인력 문제, 재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문체부 예산 중 콘텐츠 정책 비중은 14%다. 가장 높은 문화예술 예산(31.8%)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보니 문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콘텐츠 강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표=문체부]

그 중에서도 해외로 시장이 확대되는 영화와 영상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전략이 미흡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문체부의 관련 분야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전부다. VR(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며 콘텐츠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평론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산이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형의 것들로 생산을 창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옥자' 포스터, 드라마 '킹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사실상 국내 콘텐츠 시장은 포화 상태이며 소비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콘텐츠를 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익숙해졌다.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자본의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국내 콘텐츠의 경쟁력은 한층 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제작한 드라마 ‘킹덤’과 영화 ‘옥자’가 인기를 얻었고, 국내 제작사의 예능 ‘범인은 바로 너!’는 시즌 2를 준비 중이다. 국제 시장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나 이게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란 점이 문제다. 이럴수록 콘텐츠 강화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이 필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정덕현 평론가는 콘텐츠 강화 정책은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류가 잘 된 건 정책적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다. 민간에서 다 한 거다. 결과가 좋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존에 뭐가 성공하면 거기다 얹는 형태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분명 재정비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비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정부의)정책적 지원은 펀딩과 투자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일자리 창출과 한류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스토리 뱅크도 필요하다. 웹소설, 웹툰 인력을 영상 스토리 인력으로 이어준다든가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시스템과 마켓 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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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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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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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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