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안보 자해극 중단을 촉구했다.
- 정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 발언으로 한미 동맹 신뢰가 흔들리고 정보 공유가 제한됐다.
- 정부는 사태 수습과 한미 협의를 통해 동맹 신뢰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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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안보 자해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발언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대북 정찰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외교적 논란을 넘어 안보 공백으로까지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발언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부적절성'"이라며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 주장하더라도, 주무장관이 동맹이 제공한 기밀 정보를 공식 석상에서 확인해주는 것은 한마디로 안보 자해극"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핵이라는 정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극도의 신중한 접근은 기본"이라며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미국 측의 불신과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보다는 기밀 유출이 아니라며 면피에 치중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까지 거론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는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확전 시키는 정말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동맹 간 안보의 본질은 법리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신뢰의 유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은 책임 있는 해명보다는 문제 제기의 '저의'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단발성 돌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비무장지대 활용,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에서 안보정책의 조율 실패가 누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발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지금 즉시 한미 간 적개심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 체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미가 '원팀'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며 "정 장관을 둘러싼 경솔한 책임 공방에만 매몰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국의 대북 정보 역량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과 대응은 곧 국가 안보역량을 스스로 약화하는 결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형성된 70년 동맹을 불신의 관계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해극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지체 없는 수습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