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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관리 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현재... 2025-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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