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 신임 지도부의 출범과 맞물려 법조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김민석 당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때맞춰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추가로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미래위의 행보를 두고 제기되는 의구심은 가볍지 않다. 검찰의 과거 잘못된 관행과 권한 남용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1·2차를 합친 전체 조사 대상 19건 중 8건이 현직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성찰이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사건에 집중되는 모양새는 조사 목적의 순수성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대목이다.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중심의 위원회가 자칫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마련해 주는 통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상 사건 대다수가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져야 할 실체적 진실을 외부 자문 기구의 판단을 앞세워 종결하는 방식은 또 다른 법리적 혼란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피로감과 혼란이 가중된 시점이다. 이런 민감한 국면일수록 법의 집행은 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무리수는 경계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미래위 역시 엄정한 조사를 통해 독립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법 정의는 정치적 타협이나 절차의 우회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그 무게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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