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실현되는 모습 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차 요구했다.조 대법원장과 천 처... 2025-10-13 11:42

채해병 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조사… "수사 외압 경위 구체적으로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정민영 특별검사... 2025-10-13 11:28

법원, 한덕수 내란방조 재판서 '계엄 당일 CCTV' 중계 결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을 중계하기로 했다.... 2025-10-13 10:58

[속보] 채해병 특검, 尹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 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yek105@newspim.com... 2025-10-13 10:50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인사말서 "취임 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 2025-10-13 10:42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혐의 전면 부인…이일준·이응근 사건과 병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1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 2025-10-13 10:39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12·3 대통령실 CCTV' 중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5-10-13 10:38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국감 증인 채택 불출석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10-13 10:30

[속보] 조희대 "사법부 여전히 국민 기대 못 미치는 현실 무겁게 인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10-13 10:28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0-13 10:26

2차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5-10-13 10:23

법정으로 이동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5-10-13 10:23

지귀연 재판장, 대법원 국감에 불출석…"헌법에 따라 출석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3일 법조계... 2025-10-13 09:58

이배용 전 위원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금거북 의혹' 소환조사 불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특검팀은 이날 "금일 오전 소환통보된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 2025-10-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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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울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밝... 2025-10-13 08:45

양평 공무원 사망에 국힘 "강압수사가 부른 비극"…민주 "특검 흔들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국민... 2025-10-12 15:24

조국혁신당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국민의힘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해 청산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 2025-10-12 14:33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78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7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받은 귀족 작위의 대가로 취득한... 2025-10-12 12:17

국민의힘 "조희대 증인 소환은 사법말살…李대통령도 공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것을 두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며 "그 책임은 침묵하는... 2025-10-12 11:39

[금주 재판일정] 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 1심…건진법사·이상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 2025-10-1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