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은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한 법관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변호사단을 위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무궁화홀에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각급 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이른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인은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에서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은 분들"이라며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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