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내도 기소 불가?… 의료사고 특례법 '위헌 논란' 확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필수 의료 보호를 명분으로 의사가 사망 사고를 내도 형사 기소를 막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형사 기소 자체를 막... 2026-04-14 14:51

"3~4m 벽 타고 넘어'"…대전오월드 '늑구', 야간 포획으로 전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6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탈출 늑대 '늑구'가 예상과 달리 여전히 민첩한 상태를 보이면서 수색 당국이 야간 포획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 2026-04-14 14:22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최동석 인사처장 불송치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26-04-14 14:19

[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구속 이후 법정 첫 대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구속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마주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2026-04-14 14:18

'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경찰 '화재수신기 일시 차단' 진술 확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화재 당시 회사 관계자가 화재수신기 경보음을 모두 ... 2026-04-14 14:14

재판 출석하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4 14:13

"감자 팔던 강원도, 7대 미래산업 완성 위해 한 번 더" 김진태 강원지사, 재선 도전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진태 예비후보는 14일 출마... 2026-04-14 13:58

[청년 취업 대란]④ "지방·3600만원도 OK"…눈 낮춰도 문턱 높인 기업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 기자 = #. "현실적으로 월 실수령액 250만~270만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눈높이를 낮춰도 공채 공고가 올라오질 않네요."금융공기... 2026-04-14 13:58

완도해경, 해남 해상 침수 어선서 선장 구조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11시 18분께 전남 해남군 양도 인근 해상에서 4.5톤급 어선 A호 침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해 선장 1... 2026-04-14 13:45

신경호 강원교육감, 6·3지선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4일 6·3지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신 예비후보는 강원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2026-04-14 13:32

국민의힘, 동해시장 경선 결선 진출자 확정…최재석·김기하 맞대결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최재석·김기하 예비후보가 결선에 올랐다.국민의힘 동해시장 예비후보 경선은 최재석·김기하 전도의원, 서상... 2026-04-14 13:14

교사·집배원, 위기가구 찾는다…정은경 장관, '복지 알림 앱' 활용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교직원, 집배원, 검침원 등 민생 밀접 직종이 주변의 위기가구를 보다 면밀히 포착할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 2026-04-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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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벌합리화' 주문…"다 형사처벌 할 수 있으니 검찰권력 너무 커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우리 법에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 도덕과 형벌 기준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형사처벌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 2026-04-14 12:38

국민의힘 행안위원, 국수본 항의 방문…정원오 고발 건 편파적 배당 지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방문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 2026-04-14 12:36

선관위,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경주시장 예비후보·관계자 경찰 고발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2026-04-14 12:12

'대장동 50억' 곽상도 2심 재개…"檢, 남욱 수사과정서 강박·회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2026-04-14 12:01

[로펌이슈]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에 따른 기업 법무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 2026-04-14 12:00

봄·가을 주말·공휴일에 전기차 충전하면 50% 할인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16일부터 주말이나 공휴일 낮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50% 할인된다.낮 시간 태양광발전으로 남아도는 전력을 소비하도록 유인하겠다는 취... 2026-04-14 12:00

촉법소년 연령 논의 2차 포럼 15일 개최…피해자 권리 지원책도 모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 2026-04-14 12:00

기후단체 후보 공약 등급화 '서열화 행위'…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공표한 기후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 2026-04-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