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 대법 예규 관련 전체 판사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 예정인 22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 2025-12-22 13:40

與 내란재판부 본회의 통과 코앞…'전담재판부' 두고 속 타는 대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025-12-22 13:20

김영훈 노동부 장관 "쉬었음 인구 70만…정책수단 총동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일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통계 이... 2025-12-22 13:00

기후부 "컵 따로 계산제, 음료값 인상 아니다" 정면 반박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컵 따로 계산제'는 컵값 인상 요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컵 따로 계산제'의 제도 취지를... 2025-12-22 12:57

참여연대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처에서 '표현의 자... 2025-12-22 12:16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8명 조사...임종성·김규환 조사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까지 총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 2025-12-22 12:04

"과다·이중·분할 청구 등 근절" 경찰,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종료된 2025년 보험사기 특별... 2025-12-22 12:04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호서·숭실·건국·원광·한양여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호서대·숭실대·건국대·한양여대·원광대 5개교를 우... 2025-12-22 12:00

소방청, 연말연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총력 대응 체제 가동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연말연시를 대비해 안전관리 총력 대응에 나선다.소방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 2025-12-22 12:00

경찰, 기초질서 확립·불법전단지 4개월 간 3만여건 단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9월 24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통해 성... 2025-12-22 12:00

김해 아파트서 술자리 시비 끝에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남성 체포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도중 흉기로 지인을 찌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 2025-12-22 11:56

"미운털 박혔다, 법 편협 해석"…정유미 검사장 인사 효력 정지 소송 개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22일 열렸다.이날 서울 서초... 2025-12-22 11:52

여주 버스 차고지 직원숙소 화재…직원 4명 대피 [여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21일 오후 경기 여주시의 한 버스 차고지 내 직원숙소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025-12-22 11:41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에 양천구민 6만5000명 서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양천구는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서명운동을 완료, 6만5000명의 서명부를 모아 지난 17일 전달식을 개... 2025-12-22 11:34

[현장N컷] '강등' 정유미 검사장, "미운털이 박혀 벌어진 무리한 인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 2025-12-22 11:34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허위기재' 군검사 첫 재판 공전…法 "쟁점·입증계획 안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2025-12-22 11:19

수사 인원 증원에 통일교 자금 관리자 조사...경찰, 로비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인원을 늘리고 회계 담당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주 처음 소환 조사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2025-12-22 11:16

서울아산병원, 쿠웨이트에 고난도 로봇 갑상선 수술법 전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팀이 최근 쿠웨이트 보건부의 초청을 받아 고난도 로봇 갑상선 수술법을 전수하고 돌아왔다고 22일 밝혔다. 이 수... 2025-12-22 11:16

서울 기후동행카드, 2년 만에 하루 이용자 72만 명 돌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00만여 건, 하루 평균 이용... 2025-12-22 11:15

이창수, 김건희 특검 결국 불출석…'金 수사 무마' 피의자 조사 불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앞서 이 전 지검장 측은 특검팀에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소환... 2025-12-22 11:14